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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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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 2022. 5. 21. 08:32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결론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함.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음.

최 O O | 2022. 5. 21. 01:25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일반수험생 전체평균을 반영하여 세무공무원합격자 산정 산식에 관하여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최 O O | 2022. 5. 21. 01:25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최 O O | 2022. 5. 21. 01:25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최 O O | 2022. 5. 21. 01:25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최 O O | 2022. 5. 21. 01: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반수험생 전체평균을 반영하여 세무공무원합격자 산정 산식에 관하여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결론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함.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음.

P O O | 2022. 5. 21. 01:18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 제도개선의 취지를 다시한번 생각하여 주기 바람.
제도 개선하려는 의지는 좋으나, 개정안 내용은 제도 개선의 취지를 망각한 개정안임. 현재 세무사 자격시험 형식은 절대평가인것 처럼 보이나 사실상 상대평가임.

제도 개선의 취지는 세무사자격시험이 갖는 불공정한 구조를 개혁하려는것인데,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지금까지의 시험에서 대부분 응시자평균은 세법학이 회계학보다 낮았음. 이는 사실상 상대평가 체계에서 공무원에게 과목면제 혜택과 더불어 숨겨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과 같은것이 불공정의 본질임.
(실제로 일부과목면제 공무원이 보는 과목을 과도한 과락률을 적용하고, 모두가 보는 과목은 이례적으로 낮은 과락률이 나오는 경우 사실상 과목면제 공무원은 쉽게 합격할수 있는 구조임.)

이런 구조적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자를 분리하여 선발한다거나 과목면제합격자에게 별도 합격컷을 적용한다는 개정안 내용은 불공정의 핵심을 해소 할 수 없음.
(실제로 위 개정안 컷트라인을 도입하였을 경우 지난 세무사 시험 중 일부 회차들의 과목면제 공무원 컷트라인은 일반 수험생보다 낮아짐.)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에 과락률 다른 전문자격시험과 같이 표준점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회계학과목과 세법학 과목의 평균점수와 과락률을 2~3%내로 일치 시켜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임.

P O O | 2022. 5. 21. 01:18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찬성

P O O | 2022. 5. 21. 01:18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확대할 필요가 있어보임.

P O O | 2022. 5. 21. 01:18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찬성

P O O | 2022. 5. 21. 01: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의 내용과 관련
해당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실시한 시험통계자료만 대입해도 몇몇 회차는 오히려 세무공무원들이 더더욱 유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함.

김 O O | 2022. 5. 21. 01:12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 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합니다. 
따라서 세법학 1, 2부가 반영된 점수가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여전히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습니다.

3. 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김 O O | 2022. 5. 21. 01:12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해당 공직자가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의 수임제한이 적용되는건 반가운 일입니다.

김 O O | 2022. 5. 21. 01:12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O O | 2022. 5. 21. 01:12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실무교육을 왜 변협에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국세청 혹은 조세심판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O O | 2022. 5. 21. 01: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합니다.

2.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습니다.

강 O O | 2022. 5. 20. 23:17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적극찬성합니다.
제2차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재, 법무사, 변리사 등도 그렇게 하고 있고, 찬성합니다.
차제에는 면제해주는 걸 폐지해야 하지만, 2차면제 해주는 것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입사하는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지금 당장 해결 하기 어려움므로, 일단 2차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 것을 먼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 O O | 2022. 5. 20. 22:55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반해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합니다.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애초에 합격 여부 점수의 비교 범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입니다.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 시험의 난이도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경력 공무원이 1차와 2차 일부 면제 대상이라면 해당 산식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 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제 58회 세무사 시험에서도 보았듯 출제자의 역량으로 얼마든지 난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 다른 범위의 집단의 합격컷에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산정할 시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결론은 현 개정안은 오히려 일반 수험생들에게 역차별을 주게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O O | 2022. 5. 20. 22:4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