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결국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원인인 "2차 과목 면제" 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득권 보호하는 또다른 방편이라 밖에 볼 수 없음.
특히, 과목별 난이도 반영이란 것이 결국 일반 수험생이 본 과목만 가지고 채점자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난이도 반영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이 올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 말이 안됨.
더불어, 입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점수산정 산식은 일정년도 기준, 전체 합격컷보다 산식에 따른 공무원 합격컷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함.
규정만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2차 과목 면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간편함.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해당 공직자가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의 수임제한이 적용되는건 반가운 일임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동의함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실무교육을 왜 변협에서 하는 것인지 이해불가.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국세청 혹은 조세심판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전체 주요내용...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결론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함.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음.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세무사 2차시험 의견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전체 주요내용...

세무사 2차시험 의견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일반수험생 전체평균을 반영하여 세무공무원합격자 산정 산식에 관하여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결론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함.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음.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전체 주요내용...

결론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함.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음.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공무원의 시험 면제 특혜는 1차 시험 면제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왜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도 없을 뿐더러 현재 불거진 문제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법예고안에서 말한 새로운 합격선 산정 방식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응시자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공무원 면제자의 점수를 산정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회계학 난이도를 확 낮추고 세법학 난이도를 확 올리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괜히 복잡한 규정을 새로 만들기보다 다른 응시생과 똑같이 2차 시험 전체 과목을 보게 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세 경력이 20년 이상이라면 일반 응시생보다 더 많은 경험과 사례들이 있을테니 일반 응시생보다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확대하는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후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향후 전관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더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동의하는 바입니다.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동의하지 못합니다. 일부 조세 특화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회계나 세무에 관한 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소송같은 쪽에 특화된 직군이지, 조세와 관련한 직군이 아니므로 조세 관련 교육을 하려면 세무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는 1차 시험으로 족하고 2차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응시생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봐야 함. 현재 입법예고안은 공무원 면제자들에게 또 다른 회피로를 열어주는 셈이 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할 여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입법할 필요성이 있음.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일반수험생 전체평균을 반영하여 세무공무원합격자 산정 산식에 관하여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결론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함.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음.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해당 개정논의는 21년도 시험난이도와 공무원합격률이 이전 년도와 비교하여 현격히 차이가 있있고 이로 인한 공무원 합격률이 급상승하여 공무원 특혜의혹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향후 이런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특정 집단에게 주는 특혜를 없애서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이며, 또한 그것이 현재 정부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그런한 취지와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합격인원수를 전체 인원수에 포함시키지고 않고 별도의 기준( 비공무원 수험생의 점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 의해 공무원 합격자를 선정한다는 의미이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1. 과목별 난이도를 임의조절함으로써 공무원 합격자수를 조절할 수 있음.
2. 공무원 합격자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이론적으로 공무원합격률을 100%로 만들 수 있음.
3. 비공무원 수험생은 상대평가, 공무원 수험생은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선정을 함으로써 또다른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음.
4. 국가공인전문자격사시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일명 세피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음
해당 법안의 개정원인과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이번 개정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