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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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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6. 29. 23:47 제출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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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던지 해야지 날짜가 바뀌는 것까지도 알아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 승 O O | 2022. 6. 28. 10:04 제출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현장생각 1도 안하는 정책 반대합니다
지자체 관리 반대 합니다
  • 지 O O | 2022. 6. 28. 01:10 제출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현재 저희 판매점은 사감위와 수탁업체로부터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처분까지 추가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까지 동원해서 관리 감독한다는 입법은 그 어느나라에도 없는 추잡한 법령으로 여겨집니다.
1.어떤 업종도 2개부처에서 이중으로 관리하는 업종은 없으며. 이법령은 이중처벌을 양상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도 어긋나는것입니다.
2. 민주주의국가에서 자유영업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령입니다.
3.이 법령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2. 6. 27. 20:10 제출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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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11 이펍예고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관련 항의및 반대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프로토 회차당 1인 회차당 10만원 판매행위관련 입니다, 한회차가 월ㅇ노일부터 금요일까지 판매를하는데 요즘 야구가 한구장에서 한팀과ㅈ3일을 뛰게되는데  마니아들께서는 2회차,그담음날 3회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체육 진흥법상법률 위반행위과태료및 가중처벌은  우리 판매점에 너무심한 가옥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규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성 O O | 2022. 6. 27. 19:04 제출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반대합니다
이중 삼중의 중복 부과로서 신연좌제입니다
  • 조 O O | 2022. 6. 27. 14:53 제출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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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과 동딸어진 정책
수정이 꼭. 필요 합니다.
  • 윤 O O | 2022. 6. 27. 14:39 제출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반대 합니다.
  • 윤 O O | 2022. 6. 27. 12:53 제출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입법을 반대 합니다
  • 서 O O | 2022. 6. 27. 12:38 제출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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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소봉대 탁상공론 전형적인 탁상공론 행정 입니다 
좀더 면밀한 상황 파악이 필요 하고 행정 편이가 아닌
소상공 판매점의 현실을 잘 파악 해주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탁상공론 행정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2. 6. 27. 12:35 제출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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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6. 27. 12:35 제출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고 수탁사업자 공모 절차 삭제(안 제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6. 27. 12:35 제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6. 27. 12:35 제출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6. 27. 12:35 제출 
    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44조의3)...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6. 27. 12: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6. 27. 12:32 제출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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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되합니다
  • 황 O O | 2022. 6. 27. 12:20 제출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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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와스포츠토토는 다릅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법을집행해주세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6. 27. 12:20 제출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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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판매 사업자를 모두 범죄자로 만드시네요.
반대헙니다.
  • 박 O O | 2022. 6. 27. 12:18 제출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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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감위및체육공단으로부터 관리받고있는데
지자체에서 똑같은관리를받게됨은 이중처벌관리로서
과중한제재관리라생각됩니다
  • 민 O O | 2022. 6. 27. 12:16 제출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반대합니다
악의적인
손님들로 인한 불신 사회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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