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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5. 29. 17:38 제출
가.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절차 신설(안 제88조의2)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 이외의 장소에서 대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장소와 신청사유 등이 기재된...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 가짜 난민 양산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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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5. 29. 17:38 제출
나. 출입국항 간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및 외출 규정 신설(안 제88조의3) 청장 등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 선박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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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5. 29. 17:38 제출
다. 출국대기실 관리 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신설(안 제88조의4)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창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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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5. 29. 17:3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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