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시지정감리로 배정하는게 기존 취지에 맞는거 같습니다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감리자를 관리인이나 해체업자가 자기네 말잘듣는(불법을 눈감아줄수있는) 하수인으로 둘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보입니다.
해체계획서는 현장에 맞게 작성하고 이것을 관리감독할수있는 자(해체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법으로 인하여 허가권자 지정 이전의 불법, 붕괴사고를 다시 재현할것으로 보입니다.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건축법에 따라 당연한 내용으로 찬성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찬성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반대 -꼭팔요한시설만 3종시설같은 것만 검토필요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역행함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찬성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천성

전체 주요내용...

라항에 대해 반대함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예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예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예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예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예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예

전체 주요내용...

예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함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철거업체의 하수인이 됨)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찬성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철거업체의 용역수급자로서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계획서  작성 및  감리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작성자가 감리우선지정시 관계자들의(건축주,감리자) 이익실현을위해 감리를 소홀히할수있어 국민안전에 지대한 위험을 발생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