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우선지정 반대합니다？제3자가 이해관계없이 감리해야하고
계획서 작성자가하면 건축주 귀속되어 제대로 감리 못할수 있습니다ㆍㆍ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를 묵살시키는 것 입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 입니다.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다. 

>>>결사 반재합니다. 

반대사유 로는 
ㅡ.건물해체업자에 의해서 건축사가 놀아나는 현상
ㅡ.해체감리자의 편중된 지정으로 공평함을 저해함
ㅡ.해체계획서 작성상에 미비점 등을 교차해서 비교검토가 되도록  다른 건축사(감리자)가 감리도록 해야함
ㅡ.작성자 만 편중되어 모든 건축사에게 평등하지 못하게 배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합니다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현행 해체감리 법령에 반하는 내용으로 해체감리제도가 일부업체에 의하여 독식되므로 부실화 할 수 있음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해체감리를 지정받기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해체공사현장에서의 붕괴사고는 모두 건축주의 지정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것인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은 과거로 돌아가는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햐 하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는 이미 해체업체와 아는사이이므로 봐주기가 성행하여 안전환 현장관리가 어렵고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농후함. 악법 지정 결사 반대.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를 감리로 우선지정하는 내용에 반대의견입니다.
현실에 해체계획서는 건축주에게 해체시공사가 일괄(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대행, 해체공사)도급을 받아 보통 해체시공사가 잘아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에 의뢰를 하고 용역비도 시공사측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바 감리까지 일괄도급되는 상황이 많들어지고 부실감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됨. 
감리지정의 부적격 상황이나 용역비관련 민원은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고 재지정을 할수있도록 하면 해결돨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으로 악법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