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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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6. 10. 10:50 제출
    나. 재검사 시에 앞면 또는 뒷면을 선택하여 검사 실시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0조의3제2항)...
    전조등 조정 시 공단은 부적합 후 2부조정합격 그러나 지정공장은 앞면+뒷면 다 촬영 전조등 광도 부적합 그러면 재검 시 다시 차를 뒤로 빼거나 해야는대 뒷차가 밀려있고 돌아서 들어오자니 수검자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전조등 조정은 사진 한판만 촬영하면 좋겠습니다.
  • 강 O O | 2022. 6. 10. 10:50 제출
    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를 이전등록할 경우,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77조의2)...
    이건 대환영입니다.
  • 강 O O | 2022. 6. 10. 10:50 제출
    라. 검사항목에 LGP용기의 심한 부식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반사판과 반사지 미설치 여부를 추가하고, 구동전동기 형식은 검사항목에서 제외(안 제80조제2항)...
    환영합니다.
  • 강 O O | 2022. 6. 10. 10: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온라인 재검사를 하면 젊은 수검자들이 포토샵이나 짜집기등으로 법의 헛점을 보완하여 주세여.
    봉인 같은것도 온라인재검사 하면 짜집기 금방해서 보내오면 바로 잡을 근거가 없어 문제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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