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 규정(안 제9조제5항 및 별표1의2 신설)
법 제1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도계획 또는 시...

탄소중립이라 해놓고 국토를 아작내버린 이런 정책 반대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환경은 탄소중립에서 찾을수 없습니다.

나.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 위원의 직급기준 조정(안 제39조)
지역 온실가스 통계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국가 및 지역통계관리위원...

반대합니다.  GDP 넘어선 나라빚...   아몰랑하는 사람들은 당장 멈추세요.
같은일을 하면서 직급을 올린다면 나라빚이 더 늘어납니다.   나라 재정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무슨 단체를 만들고 직급을 올리고 하는 일은 더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추가(안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

반대합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 5년내내 들어보니 국토개박살 내서 얻은 태양광으로 오히려 혈세만 나가고 효율성 없은 태양광으로 
국토에 널부러진 패자재들과 비용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망가진 산과들 인명피해, 곡식과 채소들을 키워야 할곳을
태양광으로 채워놓고 수입산 농산물들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협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서 뭘 더 한다고 기관단체를 만들어 혈세를 쓰나요?  자리만들기용입니까??  나눠먹기용이냐구요..

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직급 기준 확대(안 제72조)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실장·국장급으로 한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 ...

반대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자체를 멈춰야 합니다.
효율성 없고 국토를 아작내면서 나라빚은 늘어나고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은 혈세를 쓸생각만 하는군요.  
자리만들기, 자리나눠먹기, 혈세쓰기 이런짓좀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