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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2. 6. 17. 21:40 제출
가. 지방항공청장 위임업무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안 제33조제3항)...
반대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의 관리권한은 지방항공청장 소관이 맞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사업을 위임.위탁할것이 뻔한데 굳이 지방항공청장 위임업무를 뺏어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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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2. 6. 17. 21:40 제출
나.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관광정책을 소관 하는 제2차관으로 개정 (안 제4조제5호)...
반대합니다. 항공과 무관하게 전문성 없는 관료를 위원회 위원으로 둔다는것은 자리 나눠먹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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