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권고한 시설 종사자의 현장 전문성 존중,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권익침해 방지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조항 중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안 제10조)
나. 자격요건 선후관계가 모호한 규정 등을 개선하고 그 외 보완이 필요한 자격기준 현행화(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 전자우편 : yj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