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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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8. 1. 23:54 제출 
    나.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
    의견
[별표 1]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조 관련)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가.  --------------
나. --------------
다. -------------
라. -------------
(신설) 마.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의 저작권 계약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의 저작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시행령(안) 제5조(법 제13조) 관련 [별표 1.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에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의 저작권 계약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으므로, 별표1. 제1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저작권 계약은 계약 쌍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사인(私人) 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체결된다고 흔히 오해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의 저작권 계약에 대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저작권 계약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문체부도 저작권국 담당이다’라는 응대하면서 예술인복지법상(이제는 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과 별개의 조항인 듯이 취급할 때가 많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문학작가가 저작권 계약의 문제로 신고를 하면, 예술인신문고에서 접수, 조사할 사안이 아닌지 논의를 거쳐야 한다.

2.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된 불공정 조항은 ①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조항(21개 사), ② 최고(催告)절차 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18개 사), ③ 손해배상 면책 조항(3개 사), ④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조정하는 조항(4개 사), ⑤ 분쟁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한 조항(23개 사), ⑥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2개 사), ⑦ 부당한 계약연장 조항(1개 사), ⑧ 부당한 지체상금 부담 조항(2개 사), ⑨ 권리의 위임·위탁·사용 허락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항(1개 사), ⑩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6개 사) 등이다.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23

3.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웹툰작가와 맺는 계약을 그 성격상 약관법에 따른 약관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서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웹툰작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체결하는 저작권 계약 또한 약관의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출판사는 자사만의 ‘표준’계약서를 갖고 있으며 그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불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저작권 조항 등 핵심조항을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수정하여 계약체결을 했더라도 이후 계약연장 및 재계약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술인 저작자와 예술사업자의 지위는 대등하지 않으며 예술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저작권 계약체결에서 우월적 지위가 작동하는 현실에 대해 무지하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이라 판단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조항’,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 조정하는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연장 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은 문학 출판 등 다른 저작권 계약서에도 흔히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시행령(안)의 별표1.은 이러한 행위를 불공정 계약 강요행위로 해석하기 어렵다.

5. 별표 1. 제1호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중 라목은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강요된 경우만 해당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한 불공정한 웹툰연재계약 조항 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안 별표1에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표1의 어느 호와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문체부 담당자마다 답변이 다른 식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제1호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에 포함된다는 의견, 제1호중 가목이다, 라목이다 의견이 분분하며, 또는 제5호 불이익 강요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별표1. 제5호 불이익 강요행위(가목. 불이익 계약 강요행위)는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것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라는 문구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예술인들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불이익한 저작권 조항임을 알면서도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6. 지금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과거 예술인신문고에서도 접수 때마다 저작권 계약이 포함되냐 아니냐 분분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별표1에 현저하게 불리한 저작권 계약을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여 예술인이 신고할 때와 담당자가 접수할 때 법 시행을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 최 O O | 2022. 7. 31. 20: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최초논의부터 법안 발의, 국회통과, 시행령 제정과 입법예고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논의 주체이자 예술가 당사자로서 이번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올라온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제정안 24조의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 24조의 내용입니다. 
(*다운로드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lsNm=예술인의%20권리 )

제24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의 접수 
2. 법 제2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의 접수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시행령 2 페이지의 참고사항입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복지보다 상위개념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대한 법입니다. 기본법으로서의 권리보장법의 업무를 복지법에 의거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모두 위탁한다는 내용은 복지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존재해야하는 기본법의 기능을 축소시킨다는 본질적인 우려 외에도 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현장의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예술활동증명현황을 보면 현재 검토중인 신청이 2만8천여건입니다. 신청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신청 후 4~5개월 째에도 승인이 나지 않아 이를 기다리는 예술가들이 누적되어 벌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사업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기관에 예산편성도 안 하고 새로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체부는 하위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이 이미 업무과부하상태라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한 건지 의문입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는 2014년 설치했지만 지금까지도 실효성이 없다고 혹평을 받는 예술인신문고가 있습니다. 7년동안 제대로 된 시스템 개선이나 홍보, 현장의견청취 없이 예술인신문고를 방기한 책임은 해당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 뿐 아니라 조사, 시정명령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가 2021년 7월 발표한 자료(‘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신고사례 및 신고센터 운영방안’ 온라인 집담회 2021.7.29)가 아니더라도 성폭력관련 신고를 해도 문체부에서 시정명령은커녕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건 문화예술계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체부가 위탁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으로 접수된 신고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모니터링하고 이후 조사업무를 수행할지 의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예술인보호관제도 운영의 청사진을 현장에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 11조에 따르면 문체부가 지정한 피해구제기관은 그 임원이 성폭력범죄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사결과 가해자로 확정이 된 경우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피해구제기관이 아니라 신고기관이더라도 해당 기관이 임원이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일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신고업무는 예술인복지재단만이 위탁받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임원이 성범죄 가해자인 범죄사실을 피해자가 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조의 문항을 권한의 위임, 위탁근거에 맞게 명시하되 예술인복지재단으로 기관을 특정한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십시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까지 예술인 신문고의 조사, 시정명령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문체부의 시스템을 반성하고 예술인보호관이 맡게 될 구체적인 업무와 그 프로세스, 이를 위해 개편하는 조직체계, 현장 홍보계획을 현장에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우리를 위한 법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법이 있지만 아무도 모르거나 실효성이 없는 그런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법예고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행정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단위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2022. 7. 29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 이 O O | 2022. 7. 29. 18:30 제출 
    가. 예비예술인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2조)...
    제2조(예술인의 범위) --------------------------------------------------------------------------------------------------------------------------------------------------------------------------------------------------------------------------------------------------------------.
  1. ---------------------------------------------------------------------------------------------------------------------------------------------------------
  2. -------------------------------------------------------------------------------------------------------------------------------------------------------------------
  3.-----------------------------------------------------------------------------------------------------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동법 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동법 제9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5. 직업훈련 및 예술인 양성의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6. ----------------------------------------------------------------------------
  7. ------------------------------------------------------------------------------------

*제4항 수정이유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제7호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와 별도로 제5호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 제9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제3호 “대중문화예술인”을 정의하고 있음. 아이돌 기획사 대표나 임직원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에 함께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 용역 수행), 제작 스태프(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 수행), 기획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도 예비예술인을 교육할 수 있으며 위력에 의한 불공정과 성희롱·성폭력이 가능하므로 포함시켜야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8호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기획업자+제작업자이므로 제7호 대신 제8호로 수정하고, 그 외 용역을 수행하는 예술인(제3호)과 스태프(제9호)를 추가해야 함.
* 제5항 신설이유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원, 교습소 혹은, 개인예술인으로부터 학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이에 대한 시행령의 조항이 미비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으로 규정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서 문화예술 분야 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거나, 직업교육의 목적으로 예술교육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해주어야 함.
  • 이 O O | 2022. 7. 29. 18:30 제출 
    나.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
    * 의견
- 예술인조합의 계약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유와 근거가 불공정행위의 유형의 기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포함시킬 수 없는 이유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불공정행위의 금지(법13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법14조)’는 다른 행위이기 때문. 서로 다른 행위 인만큼,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유형을 불공정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법 제2조(정의)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 이 O O | 2022. 7. 29. 18:30 제출 
    다. 계약 기간, 계약 보수의 산정기준 등 예술인조합이 예술지원기관·예술사업자와의 협의 사항과 요청 방식 등에 대해 규정(안 제6조)...
    제6조(예술인조합의 계약협의 방법 ·절차) ①---------------------------------------------------------------------------------------------------------------------------------------------------------------------------------------------.
  1. ---------
  2.------------------------
  3.-------------------------------
  4.-----------------------
  5.-------------------------------
  6.--------------------------------------
  7.-----------------------------------------
 ② --------------------------------------------------------------------------------------------------.
 ③ ------------------------------------------------------------------------------------------------------------------------------------------------------------------------------------------------.
 ④ --------------------------------------------------------------------------------------------------------------------------------------------------------------------------------------------------------------------------------------------------------------------.
 ⑤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예술인조합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형(이하 ‘계약협의 회피 유형’)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예술인조합은 제4항의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와 근거가 법 제14조 제3항에 부합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항 신설이유
- 시행령 제정안 제6조 ①항의 1~7호에 따라 예술인조합이 계약협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는 제정법 제14조 3항의 3가지 모호한 조문(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경우,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를 이유로 계약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임.
- 법 제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협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바, 계약협의 회피 3가지 유형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문체부장관 고시로 제시해야 할 것임.
- 제정법의 계약협의 회피유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와 같음. 노동조합법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법 제81조에서 유형화하고 있음은 물론 “노동위원회”가 그 유형을 최종 판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정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 제정안 제5조 불공정행위유형과 같이 세부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제6항 신설이유
- 시행령 제정안 4항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예술인조합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계약협의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발송한 “사유와 근거”가 계약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3가지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후속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법률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약협의 회피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함. 법률상의 권리보장위원회 또는 분과위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따라 조정이 필요함. (노조법에서는 노동위원회 등을 두고 있음)
- 해당 후속조치의 신설이 안 되면 모든 계약 협의 중단은 법 13조의 불공정행위금지 조항에 맞춰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로 이어질 것이나, 계약 이전에 이루어지는 계약협의 회피에 대해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 
-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불공정행위의 금지(법13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법14조)’는 다른 행위이기 때문임.

법 제2조(정의)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 이 O O | 2022. 7. 29. 18:30 제출 
    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2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②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필요할 경우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다.

<12조 수정이유>
*2항 수정이유
-법 제20조②항 1~9호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성희롱·성폭력 신고, 구제절차의 종결, 구제조치 요청, 시정명령, 분쟁조정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건에 대해 필요할 경우 즉시 소집이 되어야 할 것임.
- 사례 : 기존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 접수된 불공정관련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위한“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회의는 운영규정에 정기회의가 명시되지 않았고 심의의결하는 회의 개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항 삭제이유
- 법 제21조 ④항과 시행령 제정안 제12조③항은 중복으로 삭제의견.

*6항 수정이유
- 법적 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64호로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예규)이 만들어져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별 운영규정을 고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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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이하 “권리보장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예술,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이하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예술,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예술인이 10분의 3 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3조 수정이유>
* 수정이유
- 제정안 제13조 ②항, ④항에서 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지명 권한을 위원장이 갖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 법 제21조 ④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으므로, 분과위원장 역시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 운영에 전문성을 고려해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해야 함
- 분과위원회별, 예술인의 비율, 성별 비율을 명시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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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② -----------------------------------------------------------------------------.
 ③ ----------------------------------------------------------------------------------------------------------------.
 ④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예술인,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
 ⑥ -------------------------------------------------------------------------------------------------------------------------------------------------------------------.
 ⑦ -----------------------------------------------------------------------------------------------------------.

<14조 수정이유>
*제4항 수정사유
- 예술인을 포함시킴.
-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기준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분과위원회 심의의결함에 있어, 신진 예술인의 참여 기회와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서라도 “예술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할 것임.
  • 이 O O | 2022. 7. 29. 18:30 제출 
    바. 예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예술인신문고 운영, 신고접수, 신고사실 조사 등을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16조(예술인신문고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인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등으로 분류 및 재분류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등에 대한 상담
  4.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5. 그 밖에 예술인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법 제13조제1항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신문고가 독립적인 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예산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6조 수정이유>
*제1항 수정이유 및 의견
- 신고 이전에 “상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추가함.
- 예술인신문고는 문체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신문고와 같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 접수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할 것임.
-  이러한 예술인신문고는 문체부 홈페이지 중 향후 신고접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사례와 동일한) “민원”탭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별도의 홈페이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사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탭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페이지로 연결됨)

*제2항 신설이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불공정행위”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다양한 장르별 신고단체 및 기관을 안내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장르단위 소관법률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제3항 신설이유
-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신문고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차례 드러나고 있음. 최근 7년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100여건의 신고 중에서 과태료 처분은 2건에 불과하고,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은 총117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41.8%에 해당하는 428건이 소송지원으로 종결되는데 그침. 
-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신문고의 조직구성, 예산규모, 위상 등을 명시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조직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임.
  • 이 O O | 2022. 7. 29. 18: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5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직무 등) ① -------------------------------------------------------------------------------------------------------------------------------------.
 ② -----------------------------------------------.
  1. ---------------------------------------------
  2. --------------
  3. ------------------------------------------------------------
  4. ------------------------------------------------------------------
  5. --------------------------------------------------------------------
 ③ 예술인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직무와 권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15조 수정이유>
*제3항 수정이유
-제정법 제27조 6항과 시행령 제정안 3항에도 “담당관”은 존재하나, 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부터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
제24조(업무의 위탁)
삭제

<24조 수정이유>
* 수정이유
- 권리보장법 TF에서도 한번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조항이며, 하위법령 연구진에서도 의견조차 내지 않았던 조항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초 주최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비롯해 최종 주재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토론회(2022.5.24. ) 에서도 없었던 조항으로, 입법예고가 되면서 추가됨.
- 그동안 예술인에게 알렸던 내용과 달리 문체부에서 독자적으로 추가한 법조항임.

- 또한 문체부가 위임하려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이미 법률에서 위임받은 업무가 상당함.
- 또한 재단의“예술인신문고”운영에 대해 이미 예술인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해당 제정 법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표방한 것임.

- 법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제1항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을 따라 권리침해행위 발생 시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제정법 취지와 입법조항 대로 시행해주길 바람.

1. 예술인조합은 지금까지 법률에 없었던 새로운 단체결성임. 예술인조합 결성등에 대한 해당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인점. 해당 소관부처가 예술인조합 결성에 대한 업무를 해보지도 않고 위탁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돌아봐야 할 때임.
2. 신고의 접수에 대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맨처음 위치한“민원”탭을 참고하기 바람. 충분히 문체부 홈페이지 “민원”을 클릭하면 “예술인신문고”로 연동되어 해당 신고접수를 하면됨. 이러한 신고접수는 온전히 소관부처의 고유한 영역임에도 위임을 하는 행위는 태만행위임.
  (예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탭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페이지로 연결됨)
3. 분쟁조정 역시, 위원회를 소관운영하는 예술인보호관이 있는데, 굳이 재단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의문임. “민원”탭에 분쟁조정 신청절차를 마련하면 될 것임.

-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배경과 법제정 취지를 되돌아 보기 바람
  • 이 O O | 2022. 7. 29. 18:17 제출 
    가. 예비예술인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2조)...
    제2조(예술인의 범위) --------------------------------------------------------------------------------------------------------------------------------------------------------------------------------------------------------------------------------------------------------------.
  1. ---------------------------------------------------------------------------------------------------------------------------------------------------------
  2. -------------------------------------------------------------------------------------------------------------------------------------------------------------------
  3.-----------------------------------------------------------------------------------------------------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동법 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동법 제9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5. 직업훈련 및 예술인 양성의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6. ----------------------------------------------------------------------------
  7. ------------------------------------------------------------------------------------

*제4항 수정이유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제7호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와 별도로 제5호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 제9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제3호 “대중문화예술인”을 정의하고 있음. 아이돌 기획사 대표나 임직원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에 함께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 용역 수행), 제작 스태프(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 수행), 기획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도 예비예술인을 교육할 수 있으며 위력에 의한 불공정과 성희롱·성폭력이 가능하므로 포함시켜야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8호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기획업자+제작업자이므로 제7호 대신 제8호로 수정하고, 그 외 용역을 수행하는 예술인(제3호)과 스태프(제9호)를 추가해야 함.
* 제5항 신설이유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원, 교습소 혹은, 개인예술인으로부터 학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이에 대한 시행령의 조항이 미비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으로 규정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서 문화예술 분야 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거나, 직업교육의 목적으로 예술교육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해주어야 함.
  • 이 O O | 2022. 7. 29. 18:17 제출 
    나.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
    * 의견
- 예술인조합의 계약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유와 근거가 불공정행위의 유형의 기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포함시킬 수 없는 이유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불공정행위의 금지(법13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법14조)’는 다른 행위이기 때문. 서로 다른 행위 인만큼,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유형을 불공정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법 제2조(정의)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 이 O O | 2022. 7. 29. 18:17 제출 
    다. 계약 기간, 계약 보수의 산정기준 등 예술인조합이 예술지원기관·예술사업자와의 협의 사항과 요청 방식 등에 대해 규정(안 제6조)...
    제6조(예술인조합의 계약협의 방법 ·절차) ①---------------------------------------------------------------------------------------------------------------------------------------------------------------------------------------------.
  1. ---------
  2.------------------------
  3.-------------------------------
  4.-----------------------
  5.-------------------------------
  6.--------------------------------------
  7.-----------------------------------------
 ② --------------------------------------------------------------------------------------------------.
 ③ ------------------------------------------------------------------------------------------------------------------------------------------------------------------------------------------------.
 ④ --------------------------------------------------------------------------------------------------------------------------------------------------------------------------------------------------------------------------------------------------------------------.
 ⑤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예술인조합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형(이하 ‘계약협의 회피 유형’)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예술인조합은 제4항의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와 근거가 법 제14조 제3항에 부합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항 신설이유
- 시행령 제정안 제6조 ①항의 1~7호에 따라 예술인조합이 계약협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는 제정법 제14조 3항의 3가지 모호한 조문(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경우,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를 이유로 계약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임.
- 법 제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협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바, 계약협의 회피 3가지 유형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문체부장관 고시로 제시해야 할 것임.
- 제정법의 계약협의 회피유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와 같음. 노동조합법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법 제81조에서 유형화하고 있음은 물론 “노동위원회”가 그 유형을 최종 판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정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 제정안 제5조 불공정행위유형과 같이 세부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제6항 신설이유
- 시행령 제정안 4항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예술인조합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계약협의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발송한 “사유와 근거”가 계약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3가지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후속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법률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약협의 회피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함. 법률상의 권리보장위원회 또는 분과위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따라 조정이 필요함. (노조법에서는 노동위원회 등을 두고 있음)
- 해당 후속조치의 신설이 안 되면 모든 계약 협의 중단은 법 13조의 불공정행위금지 조항에 맞춰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로 이어질 것이나, 계약 이전에 이루어지는 계약협의 회피에 대해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 
-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불공정행위의 금지(법13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법14조)’는 다른 행위이기 때문임.

법 제2조(정의)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 이 O O | 2022. 7. 29. 18:17 제출 
    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2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②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필요할 경우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다.

<12조 수정이유>
*2항 수정이유
-법 제20조②항 1~9호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성희롱·성폭력 신고, 구제절차의 종결, 구제조치 요청, 시정명령, 분쟁조정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건에 대해 필요할 경우 즉시 소집이 되어야 할 것임.
- 사례 : 기존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 접수된 불공정관련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위한“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회의는 운영규정에 정기회의가 명시되지 않았고 심의의결하는 회의 개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항 삭제이유
- 법 제21조 ④항과 시행령 제정안 제12조③항은 중복으로 삭제의견.

*6항 수정이유
- 법적 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64호로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예규)이 만들어져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별 운영규정을 고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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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이하 “권리보장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예술,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이하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예술,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예술인이 10분의 3 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3조 수정이유>
* 수정이유
- 제정안 제13조 ②항, ④항에서 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지명 권한을 위원장이 갖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 법 제21조 ④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으므로, 분과위원장 역시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 운영에 전문성을 고려해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해야 함
- 분과위원회별, 예술인의 비율, 성별 비율을 명시화 함.


==============
제14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② -----------------------------------------------------------------------------.
 ③ ----------------------------------------------------------------------------------------------------------------.
 ④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예술인,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
 ⑥ -------------------------------------------------------------------------------------------------------------------------------------------------------------------.
 ⑦ -----------------------------------------------------------------------------------------------------------.

<14조 수정이유>
*제4항 수정사유
- 예술인을 포함시킴.
-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기준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분과위원회 심의의결함에 있어, 신진 예술인의 참여 기회와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서라도 “예술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할 것임.
  • 이 O O | 2022. 7. 29. 18:17 제출 
    바. 예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예술인신문고 운영, 신고접수, 신고사실 조사 등을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16조(예술인신문고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인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등으로 분류 및 재분류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등에 대한 상담
  4.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5. 그 밖에 예술인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법 제13조제1항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신문고가 독립적인 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예산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6조 수정이유>
*제1항 수정이유 및 의견
- 신고 이전에 “상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추가함.
- 예술인신문고는 문체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신문고와 같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 접수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할 것임.
-  이러한 예술인신문고는 문체부 홈페이지 중 향후 신고접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사례와 동일한) “민원”탭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별도의 홈페이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사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탭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페이지로 연결됨)

*제2항 신설이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불공정행위”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다양한 장르별 신고단체 및 기관을 안내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장르단위 소관법률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제3항 신설이유
-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신문고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차례 드러나고 있음. 최근 7년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100여건의 신고 중에서 과태료 처분은 2건에 불과하고,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은 총117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41.8%에 해당하는 428건이 소송지원으로 종결되는데 그침. 
-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신문고의 조직구성, 예산규모, 위상 등을 명시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조직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임.
  • 이 O O | 2022. 7. 29. 18: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5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직무 등) ① -------------------------------------------------------------------------------------------------------------------------------------.
 ② -----------------------------------------------.
  1. ---------------------------------------------
  2. --------------
  3. ------------------------------------------------------------
  4. ------------------------------------------------------------------
  5. --------------------------------------------------------------------
 ③ 예술인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직무와 권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15조 수정이유>
*제3항 수정이유
-제정법 제27조 6항과 시행령 제정안 3항에도 “담당관”은 존재하나, 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부터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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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업무의 위탁)
삭제

<24조 수정이유>
* 수정이유
- 권리보장법 TF에서도 한번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조항이며, 하위법령 연구진에서도 의견조차 내지 않았던 조항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초 주최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비롯해 최종 주재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토론회(2022.5.24. ) 에서도 없었던 조항으로, 입법예고가 되면서 추가됨.
- 그동안 예술인에게 알렸던 내용과 달리 문체부에서 독자적으로 추가한 법조항임.

- 또한 문체부가 위임하려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이미 법률에서 위임받은 업무가 상당함.
- 또한 재단의“예술인신문고”운영에 대해 이미 예술인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해당 제정 법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표방한 것임.

- 법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제1항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을 따라 권리침해행위 발생 시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제정법 취지와 입법조항 대로 시행해주길 바람.

1. 예술인조합은 지금까지 법률에 없었던 새로운 단체결성임. 예술인조합 결성등에 대한 해당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인점. 해당 소관부처가 예술인조합 결성에 대한 업무를 해보지도 않고 위탁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돌아봐야 할 때임.
2. 신고의 접수에 대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맨처음 위치한“민원”탭을 참고하기 바람. 충분히 문체부 홈페이지 “민원”을 클릭하면 “예술인신문고”로 연동되어 해당 신고접수를 하면됨. 이러한 신고접수는 온전히 소관부처의 고유한 영역임에도 위임을 하는 행위는 태만행위임.
  (예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탭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페이지로 연결됨)
3. 분쟁조정 역시, 위원회를 소관운영하는 예술인보호관이 있는데, 굳이 재단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의문임. “민원”탭에 분쟁조정 신청절차를 마련하면 될 것임.

-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배경과 법제정 취지를 되돌아 보기 바람
  • 홍 O O | 2022. 7. 29. 12:34 제출 
    가. 예비예술인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2조)...
    제2조(예술인의 범위)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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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동법 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동법 제9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5. 직업훈련 및 예술인 양성의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6. ----------------------------------------------------------------------------
  7. ------------------------------------------------------------------------------------

*제4항 수정이유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제7호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와 별도로 제5호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 제9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제3호 “대중문화예술인”을 정의하고 있음. 아이돌 기획사 대표나 임직원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에 함께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 용역 수행), 제작 스태프(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 수행), 기획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도 예비예술인을 교육할 수 있으며 위력에 의한 불공정과 성희롱·성폭력이 가능하므로 포함시켜야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8호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기획업자+제작업자이므로 제7호 대신 제8호로 수정하고, 그 외 용역을 수행하는 예술인(제3호)과 스태프(제9호)를 추가해야 함.
* 제5항 신설이유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원, 교습소 혹은, 개인예술인으로부터 학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이에 대한 시행령의 조항이 미비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으로 규정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서 문화예술 분야 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거나, 직업교육의 목적으로 예술교육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해주어야 함.
  • 홍 O O | 2022. 7. 29. 12:34 제출 
    나.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
    * 의견
- 예술인조합의 계약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유와 근거가 불공정행위의 유형의 기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포함시킬 수 없는 이유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불공정행위의 금지(법13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법14조)’는 다른 행위이기 때문. 서로 다른 행위 인만큼,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유형을 불공정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법 제2조(정의)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 홍 O O | 2022. 7. 29. 12:34 제출 
    다. 계약 기간, 계약 보수의 산정기준 등 예술인조합이 예술지원기관·예술사업자와의 협의 사항과 요청 방식 등에 대해 규정(안 제6조)...
    제6조(예술인조합의 계약협의 방법 ·절차) ①---------------------------------------------------------------------------------------------------------------------------------------------------------------------------------------------.
  1. ---------
  2.------------------------
  3.-------------------------------
  4.-----------------------
  5.-------------------------------
  6.--------------------------------------
  7.-----------------------------------------
 ② --------------------------------------------------------------------------------------------------.
 ③ ------------------------------------------------------------------------------------------------------------------------------------------------------------------------------------------------.
 ④ --------------------------------------------------------------------------------------------------------------------------------------------------------------------------------------------------------------------------------------------------------------------.
 ⑤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예술인조합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형(이하 ‘계약협의 회피 유형’)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예술인조합은 제4항의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와 근거가 법 제14조 제3항에 부합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항 신설이유
- 시행령 제정안 제6조 ①항의 1~7호에 따라 예술인조합이 계약협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는 제정법 제14조 3항의 3가지 모호한 조문(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경우,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를 이유로 계약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임.
- 법 제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협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바, 계약협의 회피 3가지 유형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문체부장관 고시로 제시해야 할 것임.
- 제정법의 계약협의 회피유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와 같음. 노동조합법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법 제81조에서 유형화하고 있음은 물론 “노동위원회”가 그 유형을 최종 판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정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 제정안 제5조 불공정행위유형과 같이 세부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제6항 신설이유
- 시행령 제정안 4항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예술인조합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계약협의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발송한 “사유와 근거”가 계약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3가지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후속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법률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약협의 회피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함. 법률상의 권리보장위원회 또는 분과위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따라 조정이 필요함. (노조법에서는 노동위원회 등을 두고 있음)
- 해당 후속조치의 신설이 안 되면 모든 계약 협의 중단은 법 13조의 불공정행위금지 조항에 맞춰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로 이어질 것이나, 계약 이전에 이루어지는 계약협의 회피에 대해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 
-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불공정행위의 금지(법13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법14조)’는 다른 행위이기 때문임.

법 제2조(정의)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 홍 O O | 2022. 7. 29. 12:34 제출 
    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2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②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필요할 경우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다.

<12조 수정이유>
*2항 수정이유
-법 제20조②항 1~9호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성희롱·성폭력 신고, 구제절차의 종결, 구제조치 요청, 시정명령, 분쟁조정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건에 대해 필요할 경우 즉시 소집이 되어야 할 것임.
- 사례 : 기존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 접수된 불공정관련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위한“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회의는 운영규정에 정기회의가 명시되지 않았고 심의의결하는 회의 개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항 삭제이유
- 법 제21조 ④항과 시행령 제정안 제12조③항은 중복으로 삭제의견.

*6항 수정이유
- 법적 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64호로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예규)이 만들어져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별 운영규정을 고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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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이하 “권리보장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예술,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이하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예술,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예술인이 10분의 3 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3조 수정이유>
* 수정이유
- 제정안 제13조 ②항, ④항에서 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지명 권한을 위원장이 갖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 법 제21조 ④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으므로, 분과위원장 역시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 운영에 전문성을 고려해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해야 함
- 분과위원회별, 예술인의 비율, 성별 비율을 명시화 함.
==============
제14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② -----------------------------------------------------------------------------.
 ③ ----------------------------------------------------------------------------------------------------------------.
 ④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예술인,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
 ⑥ -------------------------------------------------------------------------------------------------------------------------------------------------------------------.
 ⑦ -----------------------------------------------------------------------------------------------------------.

<14조 수정이유>
*제4항 수정사유
- 예술인을 포함시킴.
-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기준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분과위원회 심의의결함에 있어, 신진 예술인의 참여 기회와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서라도 “예술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할 것임.
  • 홍 O O | 2022. 7. 29. 12:34 제출 
    바. 예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예술인신문고 운영, 신고접수, 신고사실 조사 등을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16조(예술인신문고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인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등으로 분류 및 재분류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등에 대한 상담
  4.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5. 그 밖에 예술인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법 제13조제1항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신문고가 독립적인 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예산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6조 수정이유>
*제1항 수정이유 및 의견
- 신고 이전에 “상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추가함.
- 예술인신문고는 문체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신문고와 같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 접수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할 것임.
-  이러한 예술인신문고는 문체부 홈페이지 중 향후 신고접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사례와 동일한) “민원”탭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별도의 홈페이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사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탭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페이지로 연결됨)

*제2항 신설이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중 “불공정행위”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다양한 장르별 신고단체 및 기관을 안내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장르단위 소관법률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제3항 신설이유
-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신문고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차례 드러나고 있음. 최근 7년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100여건의 신고 중에서 과태료 처분은 2건에 불과하고,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은 총117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41.8%에 해당하는 428건이 소송지원으로 종결되는데 그침. 
-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신문고의 조직구성, 예산규모, 위상 등을 명시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조직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임.
  • 홍 O O | 2022. 7. 29. 12: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5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직무 등) ① -------------------------------------------------------------------------------------------------------------------------------------.
 ② -----------------------------------------------.
  1. ---------------------------------------------
  2. --------------
  3. ------------------------------------------------------------
  4. ------------------------------------------------------------------
  5. --------------------------------------------------------------------
 ③ 예술인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직무와 권한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15조 수정이유>
*제3항 수정이유
-제정법 제27조 6항과 시행령 제정안 3항에도 “담당관”은 존재하나, 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부터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
제24조(업무의 위탁)
삭제

<24조 수정이유>
* 수정이유
- 권리보장법 TF에서도 한번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조항이며, 하위법령 연구진에서도 의견조차 내지 않았던 조항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초 주최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비롯해 최종 주재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토론회(2022.5.24. ) 에서도 없었던 조항으로, 입법예고가 되면서 추가됨.
- 그동안 예술인에게 알렸던 내용과 달리 문체부에서 독자적으로 추가한 법조항임.

- 또한 문체부가 위임하려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이미 법률에서 위임받은 업무가 상당함.
- 또한 재단의“예술인신문고”운영에 대해 이미 예술인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해당 제정 법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표방한 것임.

- 법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제1항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을 따라 권리침해행위 발생 시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제정법 취지와 입법조항 대로 시행해주길 바람.

1. 예술인조합은 지금까지 법률에 없었던 새로운 단체결성임. 예술인조합 결성등에 대한 해당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인점. 해당 소관부처가 예술인조합 결성에 대한 업무를 해보지도 않고 위탁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돌아봐야 할 때임.
2. 신고의 접수에 대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맨처음 위치한“민원”탭을 참고하기 바람. 충분히 문체부 홈페이지 “민원”을 클릭하면 “예술인신문고”로 연동되어 해당 신고접수를 하면됨. 이러한 신고접수는 온전히 소관부처의 고유한 영역임에도 위임을 하는 행위는 태만행위임.
  (예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탭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페이지로 연결됨)
3. 분쟁조정 역시, 위원회를 소관운영하는 예술인보호관이 있는데, 굳이 재단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의문임. “민원”탭에 분쟁조정 신청절차를 마련하면 될 것임.

-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배경과 법제정 취지를 되돌아 보기 바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