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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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7. 1. 13:17 제출
    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5년 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고 있는 바,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
    거주기간 1년미만 폐지 찬성
  • 장 O O | 2022. 7. 1. 12:53 제출
    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5년 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고 있는 바,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
    거주기간 1년 미만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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