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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2. 6. 29. 11:16 제출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안 제4조의14)...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그 취지를 고려하면 1인 소상공인에 제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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