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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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7. 20. 15:38 제출 
    나. 청년보좌역 운영 신설(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청년보좌역)을 둘 수 ...
    국정에 청년참여를 확대하는 방침을 얼마전 본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반갑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조직 구성 상 어느정도의 직급을 갖춰야만 정책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급수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각의 우려처럼 고위 공직자의 전 보좌진, 선거사무원 등 사적인 인연에 의한 보은이나 정당에 소속된 예비 정치인을 위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증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2. 7. 20. 03:55 제출 
    나. 청년보좌역 운영 신설(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청년보좌역)을 둘 수 ...
    청년보좌역이라는 형식으로 별정직 5급 직위를 신설하는 것은 개정취지와는 달리 지인 위주의 낙하산 인사 확대로 변질될 우려가 크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인사청탁 통로로 이용되어 채용비리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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