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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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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9. 16. 20:24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치중하면 범죄자를 잡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듯요
악용될여지가 크네요
  • 정 O O | 2022. 9. 16. 20:24 제출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외국인들 마약밀매와 장기밀매 총기 밀매등 외국인 범죄가 악랄해지는 이때 외국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면 그 강력범들은 어떻게 잡죠?
내국인 보호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여긴 대안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보호해주세요 외국인중 이슬람 과
 중국인들 러시아마피아들 범죄가 무섭습니다
  • 정 O O | 2022. 9. 16. 20:24 제출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
    인권교육 자체가 편향돼 있는걸로 알아요 삭제해주세요 이대로 법을 정해놓으면 범죄자들이 활개칠 우려가 있습니다
  • 정 O O | 2022. 9. 16. 20:24 제출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수정해주세요 범죄자들 인권보다 피해자인권을 우선시 해주시고 자국민 인권을 우선시해주세요
  • 정 O O | 2022. 9. 16. 20: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인권과
 자국민 인권을 우선시 해주세요 차별금지사유에 전과와 성정체성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주세요
  • 문 O O | 2022. 9. 16. 20: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

1)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 하지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
2) 2014년 영국 교도소 예배에서 트레이혼 목사는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설교가 금지됨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야 한다.

실제 서구 사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 비윤리적,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에 따른 행위조차도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 의미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법에 그러한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으며,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한다. 서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해서 만드는 보고서에는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의 직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억울한 차별은 분명히 금지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장 O O | 2022. 9. 16. 19:20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성적취향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볼수 있어 헌법에 보장된 기존 인권과 종교 양심까지 저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제출에 반대의견을 강하게 표합니다.
  • 장 O O | 2022. 9. 12. 11:43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아래 글을 인용하여 반대합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야 한다.

[출처] [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의 문제점|작성자 wpgill
  • 장 O O | 2022. 9. 8. 08:42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성적 지향"은 삭제해 주세요.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1항은 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외 다른 성은 없습니다. 성적 지향이 얼마나 포괄적 개념인지 알고 있는지요? 성적 지향을 보호한다면 동성성애 뿐만아니라 아동성애, 시체성애, 기계성애, 수간 등등 반인륜적 성애를 국가가 모두 존중한다는 규정이 되게 됩니다. 동성애(동성성애)도 본인들에게 비참한 삶을 야기하게 됩니다. 통계청 매년 통계백서에 따르면 신규 에이즈환자의 97퍼센트가 남성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항문성교를 통해서만 전염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동성성애자)들의 삶은 비참하게 됩니다. 에이즈, 변실금 , 성중독 등등 각종 질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제36조？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김 O O | 2022. 9. 7. 12:35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2. 9. 7. 00:37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2. 9. 7. 00:37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2. 9. 7. 00:37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2. 9. 7. 00:37 제출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2. 9. 7. 00:37 제출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2. 9. 7. 00:37 제출 
    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2. 9. 7. 00:37 제출 
    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반대합니대
  • 성 O O | 2022. 9. 7. 00:37 제출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2. 9. 7. 00:37 제출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2. 9. 7. 00:37 제출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
    인권 인권 하다가 더  많은 국민이 피해보고 다음세대들은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우지 못하고 더 피해본다는걸 명심하세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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