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인권 인권 하다가 더  많은 국민이 피해보고 다음세대들은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우지 못하고 더 피해본다는걸 명심하세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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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차별의 역차별 되는 인권 그들만을 위한 인권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반대합니다!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조항 절대 반대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제7조의 재산, 직업, 학력,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는 찬성하지만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는 반대함. 왜냐하면 성적지향, 즉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7조 조문에 '성적지향'은 삭제되어야 함(동성애 피의자인 남성 수감인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성 피의자방에 수감시켜달라고 하면 여성 피의자방에 넣어줘야하는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음. 위험한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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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조문에 '성적지향'은 삭제되어야 함(동성애 피의자인 남성 수감인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성 피의자방에 수감시켜달라고 하면 여성 피의자방에 넣어줘야하는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음. 위험한 용어임)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의 재산, 직업, 학력,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는 찬성하지만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는 반대함. 왜냐하면  성적지향, 즉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외국이 한다고 안좋은 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적합한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필요에 대해 제정해야지 국민 구성원의 합의 도출도 없이 외국따라하기 법안은 외국의 폐해를 답습하고 과거 로마제국의 퇴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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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법적 강제화를 반대합니다!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차별금지 사항을 살펴보니 성적지향이 포함되어있군요 차별금지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를 보호하고 차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더 추가하려 하죠? 불필요한 안건은 제발 이제 그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라는 용어에는 좋은 뜻도 있지만, 선악을 바꾸는 부작용을 만듭니다.

부작용의 사례

1) 성범죄를 지은 남자가 여성 교도소에 넣어달라고 해서, 교도소에서 다시 여성 4명을 성폭행함

2) 교도소 예배 등에서 동성애과 동성결혼을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다. 

차별금지에 있어서 성적 지향성과 관련해서 추가 한다면 동성애에 대한 합리적 의견 표현이 불가능해집다. 


<‘차별금지’ 용어에 대한 유의사항>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점이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동성애 옹호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야 한다.

실제 서구 사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 비윤리적,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에 따른 행위조차도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 의미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법에 그러한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으며,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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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지와 관련해서 동성애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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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의 문제점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라는 용어에는 좋은 뜻도 있지만, 선악을 바꾸는 부작용을 만듭니다. 

부작용의 사례
1) 성범죄를 지은 남자가 여성 교도소에 넣어달라고 해서, 교도소에서 다시 여성 4명을 성폭행함
2) 교도소 예배 등에서 동성애과 동성결혼을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 없음 

<‘차별금지’ 용어에 대한 유의사항>
동성애(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점이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동성애 옹호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후에는 차별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여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의미 안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야 한다. 

실제 서구 사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정상, 비윤리적,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에 따른 행위조차도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차별이란 의미 안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국회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있는 차별의 법적 의미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차별에는 나쁜 의미만 포함하고 자신의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법에 그러한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단서조항이 없으며,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한다. 서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탁해서 만드는 보고서에는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2005년에 만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에는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상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신문보도,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공문 등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합리적 비판까지도 차별로 간주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합리적 비판도 차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의 직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억울한 차별은 분명히 금지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ㅡ 길원평 교수님 블로그 ㅡ

반대합니다!!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예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예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예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예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예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예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예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예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