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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9. 20. 10:12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7조 조항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혜원 의원의 차별금집법이랑 똑 같은것 같은데？ 아직 국회에서도 계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하위법메서 선수를 치면 안되겠죠, 전과, 사상.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차원이나 성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디, 서구사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별금지법이랑 똑 같은 7조 조항은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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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9. 20. 10:1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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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리고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리가 주어져 오히려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자ㅠ 이법안은 반대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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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2. 9. 20. 09:3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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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 해양경찰 수사 인권보호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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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22:11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성적 지향이라는 내용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일반인들의 모든 의견이 묵살되는 역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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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9:05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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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9:05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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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9:05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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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9:05 제출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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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9:05 제출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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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9:05 제출
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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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9:05 제출
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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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9:05 제출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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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9:05 제출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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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9:05 제출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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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9:05 제출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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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9: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성애 차별금지 포함하는 [해양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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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2. 9. 19. 18:41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성애를 인정할 뿐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조항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서구 사례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성감옥에서 성범죄를 저질렀고 또 여자목욕탕에 생물학적 남자가 스스로 여자라 주장하면 처벌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성적지향 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성적이끌림을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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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7:45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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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7:45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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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7:45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