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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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7:45 제출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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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7:45 제출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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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7:45 제출
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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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7:45 제출
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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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7:45 제출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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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7:45 제출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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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7:45 제출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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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7:45 제출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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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7: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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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2. 9. 19. 16:51 제출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중략？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ㅡ이는 동성애를 포함한 수십가지의 성별을 인정하고, 나아가 성기수술없는 성별정정까지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에 의해 그 효력이 강제될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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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2:36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전과자와 동성애자가 무슨 경찰을한다는건지 모르겟슥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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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0:52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절대 반대합니다!! A.성적지향 차별금지 절대 반대합니다 유럽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여성수감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뉴스가 보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악법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인데도 이에 대한 의학적비판 과학적비판 합리적비판 마저 차별로 규정하고 오히려 처벌하는 것이 역차별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B.전과 차별금지 절대 반대합니다 연쇄살인, 여성 아동을 상대로한 범죄, 등 강력범죄자는 구분해 주세요 전과를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역차별입니다! 화목한 가정의 남편 아내 딸 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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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A.성적지향 차별금지 절대 반대합니다 유럽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여성수감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뉴스가 보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악법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인데도 이에 대한 의학적비판 과학적비판 합리적비판 마저 차별로 규정하고 오히려 처벌하는 것이 역차별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B.전과 차별금지 절대 반대합니다 연쇄살인, 여성 아동을 상대로한 범죄, 등 강력범죄자는 구분해 주세요 전과를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역차별입니다! 화목한 가정의 남편 아내 딸 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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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0:50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전과의 경우 재범도 많으며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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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0:50 제출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여기서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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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0:50 제출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
인권교육 이수 의무에 성소수자 LGBT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며 인정해 줘야 한다는 교육은 안됩니다! 방송도 보면 이들을 미화하고 옹호하며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나올 때 동성애자인 것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대확산과 원숭이두창 등 이들의 잘못된 동성 성행위로 인한 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ㅜㅜ 에이즈 확산에 대한 문제도 절대 말하지 않는 인권교육은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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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0:50 제출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가 특별대우받는 인권교육은 일반 국민들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주기에 반대합니다! 나쁜 질병을 퍼뜨리는 원인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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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9. 10: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차별금지법이 들어간 인권보호 규칙이기에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야 함에도 전과자나 성소수자의 특권을 주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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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2. 9. 19. 10:27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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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10:06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성적지향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