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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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2. 9. 19. 09:30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에 반대합니다. 성적지행 등이라 하면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이 됩니까?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항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조두순 같은 사람의 성적지향도 존중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리려 합니까? “등” 이라는 단어는 매우 위험하고 포괄적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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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9. 19. 09: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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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O
2022. 9. 19. 09:09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성적지향 차별금지라는 미명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항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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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2. 9. 19. 09:06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수사기관의 목적은 용의자나 피의자의 특권 보장이 먼저가 아니라 정확신속한 수사가 되어야하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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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2. 9. 19. 09:06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사회적 약자로 정의를 내려 과다하게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보편적인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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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2. 9. 19. 09:06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조사대상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요청만으로 조사를 종료한다는 것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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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2. 9. 19. 09:06 제출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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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2. 9. 19. 09:06 제출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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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2. 9. 19. 09:06 제출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이 위축될 수 있는 조항들은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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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2. 9. 19. 09: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체적으로 수사경찰의 임무 수행보다는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를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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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9. 18. 23:00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문제점은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기 때문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의 직장, 교육 등의 영역에서 억울한 차별은 분명히 금지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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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2. 9. 18. 15:10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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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2. 9. 18. 15:10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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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2. 9. 18. 15:10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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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2. 9. 18. 15:10 제출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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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2. 9. 18. 15:10 제출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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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2. 9. 18. 15:10 제출
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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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2. 9. 18. 15:10 제출
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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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2. 9. 18. 15:10 제출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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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2. 9. 18. 15:10 제출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