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에 강력 비판하며 반대합니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래 글로벌 스마트제조 강국을 만들기 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한 조직입니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스마트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제조혁신 기획단 조직을 폐지하는것은, 4차산업을 준비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시대적 흐름을 단절시키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산업을 가는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키려는 행위 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예산을 들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오던, 스마트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 입니닫
그래서 이런 입법 예고를 강력 비판하며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또한 2023년 스마트 보급확산 사업의 정부 예산 60%(2천억)감축 하려는 기획재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를 강력 비판합니다.
현 정부가 2023년 국가 예산 679조중 30조를 감축 (약 4%) 하는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3,300억중 2,000억을 대폭 삭감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보급확산 사업 감축비율이 약 60%에 달하는 과도한 삭감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이고, 향후 중장기적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국가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중장기적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제조분야는 정부 예산을 증액하고, 투자해야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는 현 윤석열 정부의 형태를 강력 비판하고, 입법예고를 무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조직을 무력화하려는 현 윤석열 정부 정책을 강력 규탁하며, 결코 간과하고 넘어가기 힘든 사안으로 스마트제조 국가경쟁력 향상에 힘쓰는 전문가 분들과 강력 공동 대응해 나가갈 것입니다.
다만, 스마트공장 3만호 구축한 ICT 솔루션(ERP, MES 등)과 자동화 및 스마트 장비등의 가동 및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일부 개선의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폐지하고, 스마트보급확산 사업 전체 예산의 60%(약 2,000억원)을 감축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스마트포럼 대표제안자(GSM대표)로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스마트제조 강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이런 기술을 수출하여 국가외화 보유고를 높이고, 대한민국 스마트 제조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합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현재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조직은 유지되어야하며,스마트 보급환산 사업 예산(약 3.200억)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스마트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스마트 제조 또는 스마트기술 보급 및 활용, 임직원역량강화, 스마트제조 실무경험을 가자 전문가(자문위원) 육성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제조 및 스마트 팜등 스마트 대한 민국의 원천의 힘이 산업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스타업, 재도전 기업이 기술발전에 집중하여 세계의 스마트 기술 강국으로 만들어가는데, 더욱 집중하고 뜻과 지식과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에 강력 비판하며 반대하는 긴급 입장을 발표합니다.
-스마트포럼 대표제안자 나상민 (GSM 대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