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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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2. 9. 13. 16:46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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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2. 9. 13. 16:46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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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2. 9. 13. 16:46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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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2. 9. 13. 16: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신청시 감리인배치가 필히 되어야함을 국민의재산과안전을위해 변경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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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O O
2022. 9. 13. 16:45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에 대해 감리배치확인서을 제외한 규정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전기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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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O O
2022. 9. 13. 16: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에 대해 감리배치확인서을 제외한 규정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전기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는 악법이므로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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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2. 9. 13. 16:3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배치확인서가 없으면 현장에서는 감리배치하지않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할것입니다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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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3. 16:3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개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현장과 업계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입법 예고 하신 건 아닌지 우려와 의심이 듭니다... 1)사업자의 부담완화 를 삭제 이유로 드셨는데 감리원 배치 확인서 발급 비용 5000원 정도 듭니다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제출 규정 존속으로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전기 안전 관련 전반 검토 등 절대 필요 시점인 공사 계획 신고 전 까지는 감리원을 선임 하고 있읍니다 이 규정이 삭제되면 사전 검토 등 에 필요한 전기감리원 선임 시기가 마냥 늦어질 것은 불 보듯 뻔 합니다 2)감리원 선임을 늦게 한다고 해도 감리원 실 배치 기간은 똑 같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완화 이유와는 전혀 맞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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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O O
2022. 9. 13. 16:3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시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를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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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3. 16:3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삭제 반대합니다. 착공과 더불어 준공시까지 감리가 배치되는데. 사업주 부담완화가 이해도 안됩니다. 혹 전체공사 기간에서 사업주가 감리 배치기간을 축소하여 사업을진행할 의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감리배치로 이어질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네요. 다시한번 더 검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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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9. 13. 16:07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정작 필요한 규제완화는 안하고 감리원의 목줄만 옥죄는 입법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일반？으로 학습이 어렵다는 전기공학을 택한것이 후회스럽다. 전기안전은 설계, 시공. 감리의 각 분야에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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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2. 9. 13. 16:02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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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2. 9. 13. 16:0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개 정 안 절 대 반 대 -
양 O O
2022. 9. 13. 16:02 제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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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2. 9. 13. 16:02 제출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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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2. 9. 13. 16:02 제출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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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2. 9. 13. 16:02 제출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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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2. 9. 13. 16:02 제출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r...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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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2. 9. 13. 16:02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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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2. 9. 13. 16:02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