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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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9. 21. 14:52 제출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1. 14:52 제출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1. 14: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1. 14:45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입법을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2. 9. 21. 09:3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  입법을 반대 합니다
  • 정 O O | 2022. 9. 20. 16:15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2. 9. 20. 15:5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디 O O | 2022. 9. 20. 15:55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입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0. 15:5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20. 15:3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을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2. 9. 20. 15:19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2. 9. 20. 15:19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2. 9. 20. 14:33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편법이 우려 되며,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악법 입니다.
  • 박 O O | 2022. 9. 20. 14:21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2. 9. 20. 14:12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실시공 우려됩니다.
  • 박 O O | 2022. 9. 20. 14:11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감리원 배치 확인서가 안전검사업무와 왜 관련이 없나요? 감리가 하는일이 시공중 전력 시설물이 제대로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인데요? 전혀 타당한 입법이 아니고 오히려 퇴보하는 수준입니다. 전혀 있을수가 없고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전력 시설물의 부실 시공이 눈에 보듯 선합니다. 아무런 감시가 없는데 어느 누가 제대로 공사하겠습니까. 따라서 입법을 강력반대합니다.
  • 남 O O | 2022. 9. 20. 13:47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기 O O | 2022. 9. 20. 13:4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9. 20. 13:36 제출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9. 20. 13:33 제출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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