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 두었던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

찬/반 의견 :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폐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반대 사유

우리나라는 제조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국가 전체 부가가치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국가중 1위의 제조국가로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조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글로벌 시장에서 선단에 위치한 대기업은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과를 보이고 있음.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경쟁력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 제조업의 구조적 특성은 자동차, 전자, 선박을 중심으로 대기업에서 소기업까지 수직계열화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게도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임.
실례로 자동차부품 4차업체의 작은 부품 불량이 북미시장에서 수천억의 리콜 사태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수직계열화된 구조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 따른 것으로
상기와 같은 사례는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 자명함.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현재는 선단에 위치한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전자, 선박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점차 악화될 것임.

이에 대한 문제를 극복(격차 해소)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채택된 국가전략중 하나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이었으며
국내 중소기업 7만개 업체중 현재 2022년까지 3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7~8년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스마트공장의 수준은 기술적으로 총 5단계로서 3만개업체중 70% 이상이 1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기업간 격차 해소에 부족한 수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아직까지 2~3단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1단계 수준을 2~3단계로 끌어 올려 그 격차를 1~2단계 정도로 줄여야만 전체 제조산업의 순선환 구조가 구축될 것임.

이는 제조산업의 주요 경쟁 국가인 독일의 성공적인 스마트 제조국가 실현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현 시점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저수준 보급사업"에서 "고도화 보급사업"으로 전환해야 함이 명백함.

한 기업에 대한 고도화는 4~5년에 걸쳐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년간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제조산업 전반에 걸친 고도화 이행은 그 대상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며 장기간 유지되어야 할 국가 정책임.

이러한 정책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각 부처, 기관에 산재한 스마트공장 보급 관련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아갈 통합 조직의 구성임.

그러나 이에 반해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정책적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폐지하는 것은
상기와 같은 통합 조직 필요의 당위성에 비춰 볼 때 제조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됨.

중기부 신설 후 과거 사례가 없는 보급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위하여 중기부는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정책 운영기간이 짧고 당 사업은 성장단계로서 사업 운영의 안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그 과정중에 있는 조직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그 과를 근거로 정부정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주요 사업의 오너십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해 재고되어야 할 것임.

해당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 이해단체, 정부부처가 함께 밀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 본 사안이 재검토되기를 바람.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 두었던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

현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둔화,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우리나라 대내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군에 비해 취약한 경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99.9%인 6,888,435개(중기부 자료)로 전체 종사자수의 82.7%(1743만명)를 차지할 만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살기 위한 방법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자동화에 더해 제조 전 과정(기획, 설계, 유통, 판매, 유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MES, ERP 등)이 필요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지난 4~5년간 중기부의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책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성/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3만개 달성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스마트공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수의 0.44%에 해당되는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효과는 단순히 수혜를 받는 중소 제조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SW개발기업, ICT 관련 부품 및 완성품 납품기업 등의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이를 담당할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정부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중장기적인 투자인 R&D 예산지원에 못지않게 중요한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단기간의 성과와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지원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은 급격한 변화와 단절보다는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배려와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정부조직)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컨트롤타워인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의 폐지보다는 존속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연착륙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