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2-869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미비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전자교부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전자교부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박보안심사에 합격시 국제항해선박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전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나.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통보제도 개선(안 제44조제5항 개정 등)
국제선박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적격여부 등 확인을 위한 통보제도를 폐지하고 선박보안심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박보안심사 세부내용에 명시하여 국민의 행정부담을 완화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제48조제1항 개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안번호 제2021-95호)의 권고를 수용하여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부과처분의 차수를 명확화함으로써 행정처분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전자우편 : nav1208@korea.kr
- 팩스 : 044-200-5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전화 (044) 200 - 5852, 팩스 044-200-5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