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국가와 지자체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독서문화 서비스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36조3항을 통해 등록의무 및 임의등록을 부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통해 등록행위를 부정하는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도서관법 제36조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요구한다.
-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작은도서관은 공사립 구분 없이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두고 설치 운영되어야 제대로 된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의 최소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없앤 것은 부실한 사립작은도서관을 양산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별표2 비고2. “작은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의 안전과 사회적보호를 유지하는 작은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36조3항을 통해 등록의무 및 임의등록을 부정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통해 등록행위를 부정하는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도서관법 제36조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4항, 법 제3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 => "영 별표2 시설 및 자료기준을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사립 작은도서관의 최소한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두어야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별표2 비고2. “작은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의미한다. 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포함할것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공사립 모든 도서관 등록 의무화. 관리 철저ㆍ우수 도서관 지원 확대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공사립 모든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마련히라.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사립 공공. 사립 작은 기준 마련하라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국가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대변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라.현장 경험 없는 교수 인원 제한하라.

전체 주요내용...

현장 모르는 교수들 법개정 TF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입법공백 부르는 시행령안 만든이들과 문체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반성하라.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도서관법 제4조 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을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제3절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36조(등록등) 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법규는 작은도서관을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배제시키는것인지? 왜 이 문구가 들어갔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도서관전부개정령안 제4장 2정 25조 2항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공공사립도서관으로 아닌건가요? 명확한 문구와 해석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의 명확한 기준 및 해석을 넣어주십시오.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요소는 상주인력과 전문성의 여부다. 도서관법 제4조제2항가목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사서 1인 또는 관련 경력2년 이상자를 상근인력으로 두도록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한다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작은도서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하고 있는 퇴직교사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책을 열람, 대출, 반납 만 하는 곳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않은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위해 개설되는 것을 알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마을(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것을 알게되면 반가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이지요. 

잭임지고 일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서관장을 비롯한 여러 자원활동가들 위주로 운영이 되지만 상근이 아니다보니 업무의 기획의 집행에 있어 일관성도 없고 효율성이나 세부사항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보니 엉성하고 진정성이 부족해보이는 결과가 많습니다. 기획에 있어서도 일회성, 특정세대에 편중된 프로그램 등으로 느껴집니다.

작은 도서관에도 상근 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작은도서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하고 있는 퇴직교사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책을 열람, 대출, 반납 만 하는 곳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않은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위해 개설되는 것을 알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마을(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것을 알게되면 반가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이지요. 

잭임지고 일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서관장을 비롯한 여러 자원활동가들 위주로 운영이 되지만 상근이 아니다보니 업무의 기획의 집행에 있어 일관성도 없고 효율성이나 세부사항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보니 엉성하고 진정성이 부족해보이는 결과가 많습니다. 기획에 있어서도 일회성, 특정세대에 편중된 프로그램 등으로 느껴집니다.

작은 도서관에도 상근 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작은도서관을 지켜주세요. 작은곳까지 미치고 있는 문화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국민들은 까막눈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작은도서관은 더 많아져야하고 확대되어야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이확대하고
정부지원을 대폭 늘려야합니다.

자. 사서 자격요건의 개정 (안 제32조, 별표 3)...

사서교육원을 더 많이 확대하고
2년마다 1번씩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개인의 역량을 증가시켜야합니다.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모든 학교는 전담사서를 배치하여야합니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해야지요.


이건 작은도서관을 없앤다는 이야기네요.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영유아 및 만14세 미만 어린이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도서관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호자의 동의 및 동반 없이 법적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또한 기동력이 없어 근거리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행위가 불가능 함. 특히 영유아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할 대상으로서 정보권을 가진 국민임.
이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연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