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6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를 방송평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방송법 제31조, 제35조의5 등)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및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변경함(방송법 제35조, 제35조의4, 제76조 등)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변경(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0조·제11조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mindung79@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27, 팩스 02-2110-0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