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