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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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2. 9. 14. 17:20 제출
    구리선(PSTN)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VoIP)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제2조) 및 기간통신사업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에 필요한 사항(...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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