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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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9. 13. 11:20 제출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임금이 동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함에도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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