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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10. 4. 20:52 제출
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교육 유효기간 명확화 및 자격 확대 (안 제16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에서...
법률 상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다만 어린이 안전관리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전문강사의 요건은 간접적 접근이 되므로, 시스템 상 직접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시라는 말을 명시하면 더 접근이 용이하고 해석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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