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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82호(2022. 9. 20.)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2. 9. 20. ~ 2022. 10. 30. [마감]
  • 기획재정부 (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   전화번호 : 044-287-1524 | 팩스번호 : 044-287-1550 | daltn20@korea.kr | 조회수 : 2,04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82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ㆍ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 품목 등의 지정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 등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함.

 

다. 공급망 위험의 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정보원장, 관세청장은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함.

 

라. 경제안보 품목 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지정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안정화를 도모하고, 수입국가 다변화 지원ㆍ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등 안정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마. 공급망 위기 및 대응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기 발생시 위기품목 지정, 위기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

 

바. 공급망 안정화 기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함.

 

사. 보칙

 

권한의 위임ㆍ위탁, 비밀준수의 의무, 국제협력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중앙타운 701, 702호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 전화 044-287-1524

 

- 전자우편: daltn20@korea.kr

 

- 팩스: 044-287-155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전화 044-287-1524, 팩스 044-287-15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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