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환경호르몬의 심각성이 드러 나는 지금 늦지 않음을 생각하며 작은것 부터 시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국적인 시행이 아니라 겨우 2개의 시에만 

축소 시행되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골든타임인 이 시기에 후퇴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에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축소된 시에서 마저 교차반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테이크 아웃해서 가져간 일화용컵을 반납하러 

다시 그 매장에 되돌아 간다면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차반납이 가능토록 입법안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교차반납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반납율이 높아집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동일한 매장에만 반납하는 것은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교차반납을 허용해주세요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교차반납이어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2008년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브랜드 간 '교차반납'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또 다시 반복하려고 하십니까?
2022년 환경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떳떳할 수 있기 위해 과거의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환경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부처입니다. 부디 시민들의 노력을 짓밟지 말고, 교차 반납을 허용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교차반납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인 척 하는 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 필수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회수율 떨어뜨리는 브랜드 별 반납에 반대합니다.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위 법안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차매장에서도 반납될 수 있도록 입법부탁드립니다. 교차매장 반납이 안된다면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어 플라스틱쓰레기를 줄이거나 자원화하는데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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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위 법안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차매장에서도 반납될 수 있도록 입법부탁드립니다. 교차매장 반납이 안된다면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어 플라스틱쓰레기를 줄이거나 자원화하는데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위 법안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차매장에서도 반납될 수 있도록 입법부탁드립니다. 교차매장 반납이 안된다면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어 플라스틱쓰레기를 줄이거나 자원화하는데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