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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379호(2022. 10.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7. ~ 2022. 10. 14.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6 | 팩스번호 : 02-748-0458 | choyw6768@korea.kr | 조회수 : 5,247회  

⊙국방부공고제2022-379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방부장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대의 방첩, 보안 등 핵심임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사령부의 예하부대는 국군방첩부대로, 학교기관은 국군방첩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choyw6768@korea.kr

 

- 전화 : 02-748-6576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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