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396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2학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결원보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0119)
· 전자주소 : dochul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 044-203-6255, 6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