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상향(안 제18조제2항)
포상금 지급상한을 종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찬성.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개정임.  

나.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하한을 마련(안 제19조제4항, 제19조제5항)
"30억"이었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하한을 "30만원"으로 신...

일부 찬성

보상금 상한액 30억을 폐지하고 보상대상가액의 30% 정률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제 19조 5항으로 신설하는 보상금 하한액 기준 30만원이 신설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는 의도이나 보상금 하한액 기준을 신설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음.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 하는 인센티브 역할도 함께 하는데 산정된 보상금 기준이 30만원을 초과하려며 신고로 인한 보상대상가액이 100만원 초과여야 함.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부정이나 관행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한 보상대상가액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 많을 것이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신고 활성화 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보상금 하한액 기준 상향은 부적절한 입법안 임. 

다.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제6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보상...

의견 없음

라.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25조)...

찬성

개정령안은 보상대상가액이 확정되기만 한다면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고에 대한 독려 및 신고자의 복지적 증진 차원에서도 바람직함. 

전체 주요내용...

부정청구 등 신고의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 (안 제19조, 제25조) 

- 안 제19조 : 일부 찬성의견
보상금 상한액 30억을 폐지하고 보상대상가액의 30% 정률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제 19조 5항으로 신설하는 보상금 하한액 기준 30만원이 신설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는 의도이나 보상금 하한액 기준을 신설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음.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 하는 인센티브 역할도 함께 하는데 산정된 보상금 기준이 30만원을 초과하려며 신고로 인한 보상대상가액이 100만원 초과여야 함.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부정이나 관행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한 보상대상가액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 많을 것이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신고 활성화 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보상금 하한액 기준 상향은 부적절한 입법안 임. 

- 안 제25조 : 찬성의견
관련 법령들을 동일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서 신고자들의 판단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함. 더불어 다른 공익제보자 보호법령들의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임.
개정령안은 보상대상가액이 확정되기만 한다면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고에 대한 독려 및 신고자의 복지적 증진 차원에서도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