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동의합니다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이라는 제약 조건이 적절한 지 모르겠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협소하다. 그러나 '온라인 스토킹 행위' 자체를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것은 유의미하므로 동의한다.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동의한다.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내용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범죄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내용이 개정 안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보인다. 그러나 동의한다.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동의한다.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당연한 조항인데 이제서야 개정된다는 사실에 탄식을 금치 못 한다. 동의한다.

사.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17조의4 신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동의한다.

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조제5호, 안 제17조의5 내지 11 신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는 실효성이 없다. 어쨌거나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100미터까지는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현실성 있는 접근금지 명령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응당 삭제해야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과 같다.

차. 잠정조치불이행 시 법정형 상향(안 제20조제1항)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동의한다.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은 있지만 개정안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부디 본 입법예고안이 여성대상 스토커와 성범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반석으로 올라서기를 바란다.

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 사목 신설)
1)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

찬성합니다.

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제6항, 안 제11조제4항, 제5항 신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

찬성합니다.

다.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안 제9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

찬성합니다.

라. 잠정조치 연장 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 명시(안 제11조제2항)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 절차에 검사의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

찬성합니다.

마.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준용하여 피해자 ...

찬성합니다.

바.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안 제17조의3 신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스토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