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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2. 11. 6. 13:29 제출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2)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위급한 상황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기피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고 인위적으로도 응급 상황시 기피하지 않도록 이러한 법률이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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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2. 10. 30. 04:14 제출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2)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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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2. 10. 28. 14:08 제출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2)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원만한 응급의료 검사시행을 위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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