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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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2. 20. 19:44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반대!  
  • K O O | 2022. 12. 20. 18:27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반대반대 결사반대
  • 김 O O | 2022. 12. 20. 15:09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군은 국방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역할도 수행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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