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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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2. 12. 24. 12:24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12. 24. 12:19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발단으로 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기 O O | 2022. 12. 23. 17:30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절대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12. 23. 07:44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제발 그냥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하지 말아라.
  • 강 O O | 2022. 12. 23. 00:06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얼씨구나 하고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구나.
    결사 반대. 나라를 왜 자꾸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나...제발 옳은 일만 합시다.
  • 손 O O | 2022. 12. 22. 12:24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필여없는법 반데한다. 
  • 김 O O | 2022. 12. 22. 01:09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반대 !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졌던 기무사의 뻔뻔했던 
    손 씻기 행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난 과오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충분하지 못했고, 
    국민에 대한 국군의 신뢰 회복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군의 정보활동 역량을 확대하려는 입법 행위는 시기상조이며,
    지금보다 더 공론화를 거쳐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J O O | 2022. 12. 22. 00:20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2. 12. 21. 22:31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결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12. 21. 20:32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똥별 틀딱새끼들이 돈쳐받을생각에 개처럼 자지러지면서 복종 맹세하고 감찰로 지랄하지말고 얌전히 혀깨물어 뒤져주는게 국방에 더 큰 이익이 될거같네요 ^^
  • J O O | 2022. 12. 21. 18:28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군에 대한 민간통제 원칙을 위반하고 군 통수권자 의도에 따라 군 정보기관을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12. 21. 18:26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구 기무사의 악행을 다시 저지르려는 의도가 명확한 개정이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 Y O O | 2022. 12. 21. 18:22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헌법정신에 반하는 입법예고에 반대한다
  • 신 O O | 2022. 12. 21. 12:33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반대합니다. 방첩사령부가 가진 권한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모호한 언어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개정 배경과 절차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 선 O O | 2022. 12. 21. 08:18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꼼짝못하게 가두려는 이런 망령된 법을 만들고 있었다니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 힘쓰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모두 통곡하실 일입니다 나라가 어찌.이렇게 되가는건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 한 O O | 2022. 12. 21. 02:40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기능을 부활하는 방첩사령부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12. 21. 01:45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방첩사는 폐지해야 됨.
  • 조 O O | 2022. 12. 20. 21:27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절대 반대합니다.
    오랫동안 기무사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데 왜 그 시절로 회귀하려고 합니까
    말도 안되는 입법 당장 멈추세요
  • 허 O O | 2022. 12. 20. 20:07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무조건 반대합니다. 맛있는 밥 먹고 발닦고 주무십쇼. 왜 이리 전두환 꿈나무가 많아요? 이상한 거 하려고 좀 하지말고 그냥 골프나 치십쇼.
  • 전 O O | 2022. 12. 20. 20:01 제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역할 및 보안·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의 보안·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국방부 소속의 부대가 국방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통제만 받는 친위부대를 21c 대한민국에서 창설하겠다는 겁니까?
    
    그나마 좋은말로 친위부대지 뭐든 하는 개 아닙니까? 윤석열의 충실한 개!
    
    계속 이런식으로 해보세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른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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