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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22호(2022.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8. ~ 2022. 11.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955 | 팩스번호 : 044-203-4766 | adrue@korea.kr | 조회수 : 3,16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22호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8월 3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련 조문체계 정비(제34조의20부터 제34조의27까지), 수소의 날(안 제36조의2) 삭제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위원회 업무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7조) 현행 유지 등을 위해 당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안드레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55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adrue@korea.kr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전화 044-203-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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