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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18호(2022. 11.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1. ~ 2022. 11. 28.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pjyssi@korea.kr | 조회수 : 1,39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및 인구구조의 변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ㆍ관리 및 사회연금ㆍ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00.00 공포, 2022.00.00 시행)됨에 따라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의 인구경제과로 개편하고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되, 미래전략국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하여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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