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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12. 11. 18:16 제출
신속한 형사사건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법 환경 및 판사 정원 증가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설에 대응하기 ...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서 판사와 검사만이 예외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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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O O
2022. 12. 9. 12:08 제출
신속한 형사사건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법 환경 및 판사 정원 증가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설에 대응하기 ...
검사 정원 증원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이 더이상 망가지지 않으려면 검사의 수를 줄이고 역활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이나 법무부장이 검찰공화국 유지를 위해 검사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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