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개편 및 분장사무 정비
1) 산업혁신성장실의 명칭을 산업기반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및 관련 업무를 산업기반실에서 산업정책...

전기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담당 부서의 명칭을 배터리전자과 라 함은 배터리 관련부서로 오인하여 국민에게 큰 혼선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 소재의 일부인 배터리만 전담하는 부서로 인식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전기에너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 부서의 작명은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접근이 원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의 중추인 전기산업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 할것입니다. 차라리 전기전자과가 알기 쉽고 담당 업무가 중요하고 막중한 국가 에너지를 총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00만 전기인은 졸속 작명으로 혼선을 주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입법예고(案)
 - 배터리전자과

□ 변경 의견
 - 전기전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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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혁신성장실의 명칭을 산업기반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및 관련 업무를 산업기반실에서 산업정책...

□ 입법예고(案)
 - 배터리전자과

□ 변경 의견
 - 전기전자배터리과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남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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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혁신성장실의 명칭을 산업기반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및 관련 업무를 산업기반실에서 산업정책...

반도체, 배터리 등은 모두 전기로부터 파생된 분야입니다. 학문적 역사적 정통성을 봐도 "전기"라는 단어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짝퉁이 오리지널을 삼킨 듯한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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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혁신성장실의 명칭을 산업기반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및 관련 업무를 산업기반실에서 산업정책...

2항에 명기된 조직 명칭 변경에서 '전기전자과->배터리전자과' 보다
'배터리전기전자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사유는 배터리 장치가 전자장비가아닌 전기기기이기 때문이며 배터리에 주요특성 또한 전기 기술이 들어가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기술이라하면 전력 계통 해석, 보호계전요소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고 전력 에너지를 저장, 송출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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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개편안~~~
  2)항의 전기전자과를 배터리전자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통 국가기간산업의 주축인 전기전력분야의 명칭을 삭제하고 제조업 위주인 배터리전자분야로만 한정된 느낌과 함께 전기분야가 삭제되는듯 합니다
따라서 개편조직명칭을 전기전자배터리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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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터리전자과  명칭에 조정에 대한 의견 수정

    (1) 배터리는 전기영역이며 모든 전기가 공급되는 시설에 예비전원으로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반드시 전기부분분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해외사례 IEC, IEEE 도 배터리는 전기영역으로 규정하고 배터리에 대해 전기부분 논문이 대다수임
    (2)  변경 명칭 
          배터리 전자과에서  배터리 전기과 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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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는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기반시설의 명칭이자 과학, 산업, 기술을 아우르는 중요한 명칭이다.
2. 전기전자과를 배터리전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전기설비를 가당치 않게 여기는 방침이며, 아버지가 없는 아들을 만드는 격이다.
3. 따라서 전기과로 하던지 그것도 조금 불편하다면 전기전자배터리과로 해야 함이 옳다.
4.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뿌리를 무시하고 어떤 산업이 세계로 나아갈수 있겠는가?
첨단산업정책관 내의 직제 조직 명칭은 전기과 또는 전기전자배터리가로 해야 합니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두었던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의 개편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우리나라는 2차산업이 국가를 먹여살리고 이끌어가는 중추입니다. 기술, 산업관련 인원의 감축은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정책입니다. 증원은 못할 망정 감원이라니요, 차라리 행정직이나 고위급을 감원하고 실무진의 증원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1. 배터리전자과 는 전기과 또는 전기전자배터리과로 명칭!
2. 인원의 감축은 실무진의 증원 또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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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과'를 '배터리전자과'로 변경하는 것은 배터리 산업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중을 위해 배터리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단일 셀 단위가 아닌 다양한 적용(활용)을 위해 시스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대용량 배터리 설비의 화재를 고려할 때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기 산업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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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전자과 명칭에서 아주필수적인 국가기간산업망인 의 전기  명칭을 제외하는것은 불합리적이오니 전기전자배터리과로의 명칭변경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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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전기전자과를 배터리전자과로 변경하는 '전기'라는 용어의 삭제안에 대해 반대하며, 배터리라는 용어를 꼭 넣어야 한다면 전기전자배터리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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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과의 이름이 바뀌어 베터리전자과로 바뀌는것에 반대합니다. 만약 베터리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베터리전기전자과로 수정하는것을 제안합니다. 베터리던, 전자던 가장 근간이 되는것이 전기인데 전기라는 명칭이 빠진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예로 미국의 경우 전기/전자로 나뉘지 않고 전기로 통일하여 부르는것도 전기의 중요성을 반영한 예일것입니다. 현재의 이름을 굳이 바꾸는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기전자과에서 배터리전자과로 명칭 변경을 반대합니다.

전기의 명칭이 빠지는 것은 디스플레이를 가전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탄소중립시대에 전기의 사용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에 "전기" 용어를 제외하고 "배터리"로 넣는 것은 시대착오적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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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개편 및 분장사무 정비와 관련하여 전기는 전력산업의 모체이자,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향후에도 그 중요도를 거론하는 것은 일고의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산업의 정책이나 Motive를 제시하여야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라는 명칭을 가진 하부조직을 직제변경을 통해 없앤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 개편 및 정비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조직의 직제명을 너무 협의적으로 축소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직제명인 "전자전기과"과 현재로서 가장 적절하기에 존속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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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2)항 반도체과와 배터리전자과로 변경한다는 부분에 있어 기존의 전기전자과에 대비 '전기'부문에 대한 아무런 대표성이 없습니다. 해당 개편에서 전기부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면 '전기'라는 Terminology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작명 변경을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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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개정하는 내용의 명칭변경에 대해 반대합니다.

기존 전기전자과에서 배터리전자과의 변경은
기본을 망각한 명칭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산업 및 모든 시설물의 기반은 전기입니다.
이러한 전기를 제외한 명칭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가지 제안 드립니다.
1. 전기전자배터리과
2. 배터리전기전자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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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정내용중 일부 수정요청이 있어 올립니다 

명칭변경중 제8조..
전자전기과 에서 배터리전자과 변경에 대해 수정요청 드립니다 

전기전력시설은 산업기반에 매우 중요한 사항 입니다.
이에 만약 배터리를 꼭 넣어야 한다면..
전기전자배터리과 로 하신다던지..
전기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배터리에 결국 전력을 저장하는건 전기인데.. 전기라는 내용이 없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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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항의 전기전자과에서 배터리전자과로의 변경을 하기와 같은 사유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가 기반산업인 전기산업이 크게 위축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전기에너지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상실 및 인력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그대로 전기전자과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