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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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3. 1. 4. 11:40 제출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
    (안 제86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 신설)
    1) 보훈보상대상자나 그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현행 보훈보...
    보훈증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찬성합니다.
    
    단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그동안의 차별(분홍색 카드)에 대해 금번에는 일원화하시기 바랍니다.
    
    즉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 같은 색갈 같은 모양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달리 말을 하면 국민통합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볼때에도 예전처럼 색갈을 달리하면 하나마나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카드를 내밀때에 망설히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들에게도 금번에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증처럼 제작하되 꼭 분류를 해야한다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것처럼  각론에서  1) 국가유공자 2) 보훈보상대상자로 기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 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회장 오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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