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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 9. 20:30 제출
라.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속기간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사후 30년간 존속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제5항)....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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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 9. 20:30 제출
마.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격표지영리권자는 자신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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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 9. 20: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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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