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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12. 28. 17:39 제출
202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교육공무원의 특별승급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의 군인의 보수에 관한 부분에서 병사의 경우도 직업군인 개념의 병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장교 및 부사관과 같이 호봉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인의 봉급을 병사의 경우도 훈련병 기준 평균 월 270만원, 이등병 기준 평균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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