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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2. 16. 21:42 제출
가. "형사소추 후 징계등 절차 중지" 규정 삭제(안 제105조) 1)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군무원이 형사소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등 절차를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
군무원이 공무원에 속하는지 군인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해보입니다. 교사들과 같이 근무한다고 해서 교원행정직을 교사라고 생각하지않는것처럼 이처럼 말도 안되는 입법을 검토하기보다는 그 소속을 분명히 구분하는것이 먼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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