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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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2. 25. 14:20 제출 
    가.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 연장 신설(제8조의2)...
    제출 요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항(현역 군인) 적용 대상 수정 건의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