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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O
2023. 3. 21. 08:56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던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부개정령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범법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하여 적법하게 구조변경을 받고 이륜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법과 규칙 등을 모두 지키며 운행하였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된게 이 나라에서는 이륜차 차별법이 강해져가기만 하네요. 환경부는 범법을 저지르며 이륜차를 운행하는 소수를 적발단속하길 바라며, 환경과 국민을 위해서 사륜자동차 단속과 관리나 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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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O
2023. 3. 21. 08:5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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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던 본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부개정령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범법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하여 적법하게 구조변경을 받고 이륜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법과 규칙 등을 모두 지키며 운행하였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된게 이 나라에서는 이륜차 차별법이 강해져가기만 하네요. 환경부는 범법을 저지르며 이륜차를 운행하는 소수를 적발단속하길 바라며, 환경과 국민을 위해서 사륜자동차 단속과 관리나 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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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3. 3. 21. 08:49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사륜차와 이륜차를 왜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자동차로 세금을 모두 내고 운행하는데 그에대한 규제는 이륜차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이 규제로 피해를 입을 이륜차운행자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없이 강제적으로 이륜차 운전자를 탄압하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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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3. 3. 21. 08:4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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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법 틀 안에서 이륜차를 정당하게 운행하던 사람은 무슨죄가 있어서 규제를 받아야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륜차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규제를 하는것이면 늦은 시간 높은RPM을 사용하며 달리는 파렴치한 운전자를 단속해야 하는것입니다 이런식의 일방적인 규제는 법 외에 있는사람에겐 아무의미 없고 선량한 운전자만 피해받을 뿐입니다 규제보단 경찰이 이륜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 단속, 행동으로 소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의 경우 이륜차 형식과 종류에 따라 배기소음기준을 구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 소음 기준은 대배기량, 스쿠터 할거없이 일률적인 95db을 규정하고있는데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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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3. 3. 21. 08:40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단속을 제대로 안해서 생기는 문제를 책상에서만 해결하려는 탁상행정의 표본같은 안건이군요 소음규정 아무리 낮춰봐야 그나마 법 지키던 사람들만 잡을 뿐입니다 순정 차량들도 못지키는 규제를 규제라고 만들어뒀으니 범법자는 엄청나게 양산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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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3. 3. 3. 14: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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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 다 필요없고 이륜자동차라는 자동차라는 상식선에서 맞는 법이라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나서 그 뒤에 지적을 하든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상식만 지켜도 남에게 피해안주고 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성 상식도 무시하면서 제재만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안되었을 때 제재를 해야지 요즘 어린애들도 이런똥꼬집은 피우지 않을겁니다 본인들이 통계내놓고 불리하니 무시하면서 강약약강 모습이 아주 비루하고 남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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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O
2023. 2. 25. 14:27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사륜차와 불평등하게 규제를 강화하려는 부당한 규제이다. 동일하게 자동차세, 유류세, 보험료, 취등록세 다 내는데 왜 이륜차만 부당하게 차별하는가? 강남대로에서 배기 뻥뻥 터트리는 차는 왜 규제 안하는가? 정부는 부당한 이륜차 차별을 중지하고 통행의 자유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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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2. 22. 22:4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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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오토바이 소음보다 자동차소음에 더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기준이 다르며 배기량에 따라 기준이 또 다른가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굉장히 시끄러운데 돈 많은 사람은 세금 많이 내니까 소음공해 일으켜도 된다는 건가요? 자동차 오토바이 관계 없이 모든 이동소음원 50db이하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디젤차나 만들고 시끄러운 차 만드는 썩어빠진 유럽 저런 쓰레기 같은 유럽차들 당장 수입금지 시켜주세요 튜닝머플러 판매업체와 장착업체 모두 처벌해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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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2. 22. 20: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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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할거면 한번에 다해야죠. 왜 항상 이륜차만 그러는지요? 할거면 자동차도 확실히 전부조치하고 규제에 따른 확실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 생각학니다. 현 법이 105db인데 다들 그거에 알맞게 조정을 한것일텐데 갑자기 이륜차만 시끄럽다고 밤에 잠못잔다고 막아버리나요. 그거 전부 코로나때 나라에서 상가들영업시간 제재하고 하다보니 일늦게 끝나서 배고픈사람들 밥 시켜먹다가 야밤에 배달오토바이들 붕붕거리면서 다닌게 이유가 클거라 생각되는데.. 나라에서 시간가지고 제재하니까 배달업이 많아지고 밤늦게 주문이 폭등한건데 그거가지고 이륜차 제재다.소음원이다 그러고있고. 참.누가 생각한건지..? 강남사거리가면 겁나 시끄러운차들이 방방거리는데 왜 그런건 조용한지.? 탁상행정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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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2. 22. 15:0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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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벨 규제로 소음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려면 모든 차종에대한 규제를해야 소음이 해결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건진 모르겠다만 아마도 행정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본인은 이륜차 없어서 도로주행에 문제없다고 전화 인터뷰하던데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입법예고안 올린것같은데 사람새끼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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