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곽 O O
2023. 3. 21. 18:20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4륜자동차 소음은 100~105db 유지하면서 왜 이륜차는 86~95db로 낮추라고 차별적이고 탄압적인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륜차는 시끄럽고 4륜차는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뿜어내나요? 거리에 시끄러운 이륜차가 다니는건 120~130db의 폭음을 내는 불법개조이륜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120~130db의 큰소음을 내는 불법개조머플러 단속도 제대로 안하면서 무조건 86~95db로 낮추라는건 이륜차의 배기구 틀어막아서 성능저하시키려는 탄압음모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수입대배기량차량은 순정상태에서도 97~98db되는 것이 많습니다. 소음법이 개악되면 많은 수입이륜차가 수입이 막히게 됩니다. 4륜차는 성능저하될까봐 100~105db유지하면서 이륜차만 86~95db로 낮추라는건 분명 악법 입니다. 소음관련법 현행 유지해주시고 정말시끄러운 120~130bd의 폭음을 내는 머플러불법개조 이륜차나 제대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O O
2023. 3. 21. 18:04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형평성은 없고 국민재산과 자유는 버린 형편없는 규제방안. 자동차와 동일 취급만해도 불만은 없어집니다.
-
도 O O
2023. 3. 21. 18:04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형평성은 없고 국민재산과 자유는 버린 형편없는 규제방안. 자동차와 동일 취급만해도 불만은 없어집니다.
-
도 O O
2023. 3. 21. 18:04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형평성은 없고 국민재산과 자유는 버린 형편없는 규제방안. 자동차와 동일 취급만해도 불만은 없어집니다.
-
도 O O
2023. 3. 21. 18:04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형평성은 없고 국민재산과 자유는 버린 형편없는 규제방안. 자동차와 동일 취급만해도 불만은 없어집니다.
-
도 O O
2023. 3. 21. 18: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형평성은 없고 국민재산과 자유는 버린 형편없는 규제방안. 자동차와 동일 취급만해도 불만은 없어집니다.
-
간 O O
2023. 3. 21. 17:59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반대합니다 자유를 박탈하는것입니다
-
양 O O
2023. 3. 21. 17:23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제작차 배기소음 과 운행차 배기소음 측정방법이 다르면, 정상제품 구매후 번호판 달면 불법차량이 됨! 예시) BMW 1000RR 모델 신차 구매자 제작차(인증) 측정방법 : 최고 출력시 14,500 rpm, 측정시 50%인 7,250 rpm에서 배기소음 측정 운행차(안) 측정방법 : 최고 출력시 14,500 rpm, 측정시 75%인 10,875 rpm에서 배기소음 측정 그결과, 운행차 배기소음 측정 기준값이(제작차보다 3,600 rpm 높음) 달라 정상적으로 구매(인증)한제품이 운행차에서는 위법 차량이 됨. 제작차 측정방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18] ㉯ 이륜차의 경우 - 원동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가 5,000 rpm 이하인 경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75% 엔진회전수 - 원동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가 5.000 rpm 초과일 경우, 최고출력시 엔진회전수의 50% 엔진회전수 다만, 시험자동차가 위 목표회전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엔진회전수의 95%를 목표 엔진회전수로 한다. 운행차(안) 측정방법: - 원동기의 최고출력시의 75% 회전속도에 4초 이내 도달하고 그 상태를 1초이상 유지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한다. 법체계 정립 목적이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명시, 이륜자동차 측정방법 명확화등"이라면, 법의 목적에 맞게 제작차/운행차 배기소음측정방법도 EU기준으로 통일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제작차 측정방법 과 운행차(안) 측정방법을 통일시켜 측정방법의 다름으로 인한 불필요한 잡음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이 O O
2023. 3. 21. 17:17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기존 순정상태로 정식수입절차를 거쳐 구매한 구매자들은 졸지에 범법자되고 매번 과태료 쳐때려 맞으란소립니까? 서울 일부구간 굉음내는 슈퍼카 단속할생각이나 더하시구요 그차량들이 바이크 풀배기 고알피엠 소리보다 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법개정을하든 신규법안을 발의하든 제발좀 생각 생각 생각 생각좀하고 합시다.
-
박 O O
2023. 3. 21. 17:07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순정상태에서도 95DB가 넘는 차량들도있는데 단순히 95로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서 정식구변 은 105DB죠 그럼 처음부터 수입할때 95이상을 못하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대합니다
-
태 O O
2023. 3. 21. 17:03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
박 O O
2023. 3. 21. 16: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튜닝머플러가아닌 순정머플러상태에서 95db가 넘어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합니까? 수입해올때 인증검사를 하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오토바이를 단속하겠다니 시끄러운거 싫어서 소음기튜닝도 하지않은 바이크를 뭘 더 어찌할까요? 심지어 법이 정해지지도 않으상태에서 구입하여 운행중인 오토바이까지 소급적용이라니요 주먹구구식 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2023. 3. 21. 16:23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순정인데 99데시벨인데요...? 다른 대체 품목 있으니 그거 타라구요? 지금 바이크 환경부에서 매입해주나요? 엔진이 튀어나와있고 관이 자동차 보다 짧은데 자동차는 100데시벨?? 앉아만 있지만고 발로 뛰어서 조사 좀 해보세요. 규제는 찬성하나 95데시벨은 형평성도 안맞잖아요. 여기 북한이에요?
-
김 O O
2023. 3. 21. 16:23 제출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순정인데 99데시벨인데요...? 다른 대체 품목 있으니 그거 타라구요? 지금 바이크 환경부에서 매입해주나요? 엔진이 튀어나와있고 관이 자동차 보다 짧은데 자동차는 100데시벨?? 앉아만 있지만고 발로 뛰어서 조사 좀 해보세요. 규제는 찬성하나 95데시벨은 형평성도 안맞잖아요. 여기 북한이에요?
-
김 O O
2023. 3. 21. 16:23 제출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자동차랑 똑같이 100데시벨로 하되 oecd 규정에 맞춰 주행소음하자구요. 다른 소음측정 기준은 측정거리부터 다르니까 얼토당토 않는 자료 가져오지 마시고. 누가 오토바이 배기음을 50센치 떨어져서 귀로 듣습니까. 일본도 94데시벨 사실상 안하고 주행소음 측정 합니다. 정직한 일본인은 거짓말 안합니다.
-
김 O O
2023. 3. 21. 16:23 제출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자동차랑 똑같이 100데시벨로 하되 oecd 규정에 맞춰 주행소음하자구요. 다른 소음측정 기준은 측정거리부터 다르니까 얼토당토 않는 자료 가져오지 마시고. 누가 오토바이 배기음을 50센치 떨어져서 귀로 듣습니까. 일본도 94데시벨 사실상 안하고 주행소음 측정 합니다. 정직한 일본인은 거짓말 안합니다
-
김 O O
2023. 3. 21. 16: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형평성은 없고 국민재산과 자유는 버린 형편없는 규제방안. 자동차와 동일 취급만해도 불만은 없어집니다.
-
장 O O
2023. 3. 21. 16:13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엔진이 바깥에 있고. 배기라인이 자동차보다 짧은 운송수단임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데시벨 낮추는건 말이안됩니다 거기다 소음측정이. 50센치측정이라뇨 기가 차네요. 95데시벨반대합니다
-
안 O O
2023. 3. 21. 15:43 제출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 못입게 해선 안되지요 정해진 법률과 규율에 따라서 합법적인 선으로 행동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도 피해가는 이 법안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탁상공정의 현실판이다. 하지말란다고 제재한다고 하지말까? 애초에 단속도 제대로 안하면서 무언가 노력과 결실 없이 결과적으로만 통보하고 해결하려는 무의미한 방안이다
-
김 O O
2023. 3. 21. 15: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1. 우선 기존에 소음기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문제 입니다. 기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소음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95데시벨 밑으로 변경하라고 하는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소음기 변경이 몇만원 몇십만원 드는것도 아니고 보통 300~4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것도 아니면서 개인이 부담하라고 하는건 개인의 재산권 침해등 위헌 소지가 많습니다. 2. 이륜차의 소음기준 변경은 FTA 협의 사항입니다. 국제적으로 협의 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인 행정적 처사입니다. 국가가 유리한건 OECD 를 내세우며 변경하려 하고 국가가 불리한건 OECD 기준에 따르지 않습니다. OECD 및 EU 의 소음기준은 정지소음이 아닌 운행소음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한국만 정지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없이 단지 EU처럼 95로 변경하는것은 반대입니다. EU처럼 95데시벨을 따르자면 EU처럼 운행소음으로 측정하여 합니다. 3. 합법적 구조변경이 아닌 불법구조변경에 따른 소음피해로 인한것을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하지 않고 겨우 보여주기식 단속만 하면서 행정편의적으로 전체 이륜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단속 강화 및 처벌 강화등 불법 구조변경을 막을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면서 행정편의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일률적 규제를 시행하는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4. 이륜차의 특성상 소음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변경가능한 소음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한국만 강화하면 국내에 이륜차 메이커가 없는 현실에서 해외 이륜차 메이커가 한국만을 위한 차량이나 소음기준을 맞춰줄꺼라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아예 수입을 금지 하는것이 더 행정적으로 편하지 않나요? 외국 눈치보면서 그건 하지 못하고 규제만 강화하는건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